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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중고차 시장에서 괜챦은 차는 적어지고 문제가 있는 차가 점점 더 많아지게 만든다. 레몬의 문제와 시장실패 3. 문제란,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케 했는가는 역사가 증명을 했다. 소유자의 형태와 기업성과 (1) 은행의 역할과 기업성과 (2) 기관투자가의 역할과 기업성과 4.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그 차가 사실은 어디가 결함이 있는지 큰 사고가 났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소유구조와 기업성과 (1) 외국의 사례 (2) 우리나라의 사례 2. 따라서 자기 차가 정말로 괜챦은 차인 경우, 첫째, 중고차 시장에서 제 값을 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중고차 시장외의 다른 루트를 찾는다. 기업지배구조 및 대리인 문제와 해결방안 Ⅰ. 정보비대칭 문제 국가경제에 있어 저축이라는 재정적 자원을 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대리인 문제와 해결방안 1. 이것이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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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및 대리인 문제와 해결방안

 

기업지배구조와 대리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기업지배구조 및 대리인 문제와 해결방안

 

Ⅰ. 기업지배구조

 

1. 소유구조와 기업성과

(1) 외국의 사례

(2) 우리나라의 사례

 

2.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1)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2) 경영자 안주주의

(3) 대리인 비용의 규모

 

3. 소유자의 형태와 기업성과

(1) 은행의 역할과 기업성과

(2) 기관투자가의 역할과 기업성과

 

4. 경영자 보상과 기업성과

(1) 경영자 보상제도의 필요성과 실제

(2) 효율적인 경영자 보상제도의 운영

 

 

Ⅱ. 대리인 문제와 해결방안

 

1. 정보비대칭 문제

 

2. 레몬의 문제와 시장실패

 

3. 대리인문제와 해결방안

(1) 대리인문제의 종류

(2) 대리인비용

(3) 대리인문제의 원인과 해결

(4) 대리인문제와 최적자본구조Ⅱ. 대리인 문제와 해결방안

 

1. 정보비대칭 문제

국가경제에 있어 저축이라는 재정적 자원을 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잘 이뤄지면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냅니다.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다. 반면 재정적 자원배분에 실패하면 그 경제는 나락의 길을 걷게 된다. 자본주의는 그 자원배분을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의 힘(market force)에 의존했고, 공산주의는 중앙집권적 계획과 통제에 의존했다.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케 했는가는 역사가 증명을 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저축과 사업 아이디어의 맷칭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중개인(Intermediaries)이 필요하다. 문제란,

첫째, 기업가(entrepreneurs)쪽이 투자자 및 재원제공자(saver)보다 사업에 대해 훨씬 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다.

둘째, 기업가는 투자가들에게 좋은 정보만을 제공하려는 유인이 있다. 사업이 실제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투자를 끌어오고 싶어한다. 기업가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 레몬의 문제와 시장실패

투자자와 기업가 사이의 정보불균형은 레몬의 문제를 야기해서 결국 자본시장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 레몬의 문제란 정보불균형에 의한 시장실패를 의미한다.

중고차 시장을 생각해 보자. 중고차는 차의 원소유자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그 차가 사실은 어디가 결함이 있는지 큰 사고가 났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정보비대칭이 대단히 심하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반-반 정도 좋은 차와 나쁜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차를 선택하고 가격을 흥정한다. 이는 정말로 괜챦은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가격대가 `통상 반 정도는 문제가 있는 차다`라는 것을 전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차가 정말로 괜챦은 차인 경우, 중고차 시장에서 제 값을 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중고차 시장외의 다른 루트를 찾는다. 이것은 다시, 중고차 시장에서 괜챦은 차는 적어지고 문제가 있는 차가 점점 더 많아지게 만든다. 그래샴의 법칙처럼 나쁜 차가 좋은 차를 구축(crowd out)한다. 중고차 시장에 문제가 많은 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더욱 가격이 부적절하게 형성된다. 좋은 차가 나올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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