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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4월에 연수 2년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1년간 근로자로서 취업가능토록 제도를 보완하였고,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검토 1.zip 외국인고용허가제 -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검토 외국인고용허가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현행 외국인력제도 현황 1) 전문기술 외국인력 취업제도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전문기술 외국인력은 교수(E-1),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취업이 가능하며 특히, IT인력의 경우 골드카드제를 도입(2000.외국인고용허가제 -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검토 레포트 외국인고용허가제. 단, 당초 연수 2년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002년 4월부터는 연수 1년, 연수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연수업체를 선정한 후 연수생을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이러한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폭행 및 강제근로금지, 취업 2년으로 변경되었다. 도입정원은 당초 제도도입 당시 연수생 2만명으로 시작하였으나, 농협중앙회가 실질적인 제도운영을 담당하여 국가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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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 -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검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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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 -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검토

외국인고용허가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검토

1. 현행 외국인력제도 현황

1) 전문기술 외국인력 취업제도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전문기술 외국인력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취업이 가능하며 특히, IT인력의 경우 골드카드제를 도입(2000.11월)하여 국내 체류활동 요건을 완화하여 시행 중이다.

이러한 전문기술 외국인력은 2002년 12월 기준으로 약 2만1,506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취업절차는 일반절차와 예술흥행절차로 나뉘어 있으며, 일반절차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고용계약 체결 → (관계부처 장관의 추천) →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외국인의 입국(※ 당사자간 고용계약체결의 알선에는 직업안정법이 적용)의 절차가 적용된다.

2) 산업연수생제도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 1993년도부터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었으며, 당초 연수 2년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998년 4월에 연수 2년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1년간 근로자로서 취업가능토록 제도를 보완하였고, 2002년 4월부터는 연수 1년, 취업 2년으로 변경되었다.

도입정원은 당초 제도도입 당시 연수생 2만명으로 시작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96년에는 8만4,500명까지 확대되었으며, 2002년 8월에는 총정원관리제(연수생·연수취업자·이탈자 포함)를 도입키로 하고 총정원을 14만5,500명으로 책정하였다.

이러한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전체 도입규모, 송출국가선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연수주관부처인 중기청,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가 산업연수생 관리규정을 제정한다.

그리고 연수추천단체인 중기협중앙회, 대한건협,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실질적인 제도운영을 담당하여 국가별로 지정된 송출기관(1~8개소)에 대해 송출인원을 배정하고 배정된 인원 내에서 연수생을 도입하고, 연수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연수업체를 선정한 후 연수생을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이때 연수업체는 가점제도를 통해 선정함에 따라 우량 중소기업체에 연수생이 중점적으로 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연수업체로부터 연수생 1인당 38만원(3년분)의 연수관리비를 징수하게 되고 이렇게 배정된 산업연수생에 대한 일상적 관리는 송출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실시한다.

이러한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폭행 및 강제근로금지, 시간외·야간 및 휴일연수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일부조항, 최저임금 보장, 산업안전보건 확보, 산재보험·건강보험 등 노동관계법의 일부분만이 적용되며, 연수생의 숙식비 및 출국비용은 연수업체에서 제공한다. 단, 연수취업자는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므로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된다.

3)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는 해외투자업체의 현지 고용인력의 기능향상과 산업설비·기술 수출업체 등의 해외 기술이전을 위해 현지법인의 종업원을 초청하여 국내 기업에서 연수를 시키는 제도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 2 제1호 내지 제3호에 근거하여 1991년 11월부터 도입되었다. 연수허용기간은 최장 2년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생산직 상시근로자수의 15~20%, 최대 10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수 허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의 경우 법무부가 출입국 및 체류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별도의 연수생 관리체제는 없으며 구체적인 연수실시기준도 없어 개별기업에 의한 자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투자기업 연수생도 산업연수의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어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란 서비스분야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취업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분야에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제도이며, 외국국적동포에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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