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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케인스주의가 성행하던 이차대전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어느 정도 복지정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과의 경쟁심리와 복지정책을 지탱할 수 있는 경제적 풍요에 일차적 원인이 있었다. 세계화는 제도적 보호를 경쟁으로,zip 사회복지정책론 업로드 세계화와 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론] 세계화와 사회정책 세계화와 사회정책 미국: 변화의 주도자 ??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1999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끝났음을 알리는 “0”라는 표시판을 걸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흑자예산을 사회보장의 확대발전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빈곤정책, 개인적 도덕성의 회복, 규제를 자율로 해체하는 힘이다. 그것은 모든 국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국에서 그런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 (Fraser, 1999). 클린턴 행정부의 복지정책자문을 맡고 있는 엘우드(Ellwood) 하바드대학 교수는 미국사회를 지배하는 복지이념으로 개인주의, 세계화는 미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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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세계화와 사회정책

세계화와 사회정책

미국: 변화의 주도자

??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1999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끝났음을 알리는 “0”라는 표시판을 걸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흑자예산을 사회보장의 확대발전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클린턴의 정치적 제스추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의 재임기간 동안 행해진 복지제도의 축소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Rothstein, 1999). 왜냐하면, 그 연설은 복지정책의 축소와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강화를 민주당의 기본정책으로 설정한 "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을 입법화한 지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는 레이건의 복지이념에 근거하여 빈곤정책의 전통적 골격을 축소 조정하고 복지수혜자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여 생산성 향상과 함께 정부예산을 절감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클린턴 정부 복지정책의 기본 노선에 해당하는 이 법안은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4조(Title IV)에 명시되어 60년 동안 지속된 ‘현금공여의 무조건적 자격’을 폐지하고 경제활동의 참여를 수혜조건으로 못박은 혁명적인 것이었다 (Stoez와 Saunders, 1999). 클린턴정부의 흑자예산과 이러한 정책기조는 사실상 레이건행정부가 단행하였던 전면적 복지개혁과 긴축정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1980년대 여러 학자들의 예상을 깨고 유래없는 경제적 풍요를 미국 국민들에게 선사하였던 클린턴정부가 선택한 ‘성장과 복지축소’라는 정책패키지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휩싸인 전세계국가에게 개혁방향을 지시하는 강력한 이정표가 되었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것은 모든 국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박하고 천박한 자본주의(lean and mean capitalism)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했던 유럽국가들에게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다 (Fligstein, 1998).

?? 미국은 세계 학자들의 비관적인 전망을 깨고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제적 수렁에서부터 완전히 부활하였다. 부활의 힘은 정보화산업, 고삐풀린 자본과 통합된 금융시장, 노동시장의 유연성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세 가지는 세계화(globalization)를 추동하는 핵심 요인에 해당한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화는 미국적 현상이자 미국적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산과정이다 (Reich, 1998). 세계화는 제도적 보호를 경쟁으로, 집단을 개인으로, 규제를 자율로 해체하는 힘이다. 미국은 1970년대 일차 오일숔 이후 미국자본주의의 헤게모니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깨닫고 새로운 국제질서와 교역질서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기본원리가 개별화, 시장경쟁, 자율이었다. 이러한 원리는 단지 케인스적 복지국가와 정부규제를 대치하고자 하는 단순한 계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 사회조직과 경제질서에 대한 미국적 이념과 사고방식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미국에서 공동체적 기업복지가 발전되지 않은 이유도 이것이다. 1910년대와 20년대 이른바 미국의 진보주의 시대(progressive era)에 산업복지공동체를 지향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국에서 그런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 (Fraser, xxxx). 클린턴 행정부의 복지정책자문을 맡고 있는 엘우드(Ellwood) 하바드대학 교수는 미국사회를 지배하는 복지이념으로 개인주의, 노동윤리, 가족, 자율성을 들고 있다 (Ellwood, 1988). 특히 노동윤리(work ethics)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도덕성(moral)은 미국민의 변함없는 성향이자 본질이다. 케인스주의가 성행하던 이차대전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어느 정도 복지정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과의 경쟁심리와 복지정책을 지탱할 수 있는 경제적 풍요에 일차적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경제가 쇠퇴하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위협받기 시작하자 미국사회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하는(back to basics) 분위기로 반전되었다. 경제적 행위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고, 최소한의 정부, 성장효율성의 강조, 시장경쟁의 공정성(fairness) 등의 덕목이 부각되는 분위기에서 복지정책이 일차적 공격대상이 되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개인적 도덕성의 회복, 경제성장, 재정적자의 축소라는 세 가지 목표가 결합되어 사회정책의 지배적 원리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복지축소는 그러한 정책반전의 필연적 결과로 보여진다.

?? 미국 복지정책은 1929년 세계의 경제공황을 타개하고자 루즈벨트가 추진하였던 뉴딜정책(New Deal)에서 비롯되었으며, 여기에 1960년 민주당 케네디정부가 설계하였던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이 가세하여 사회보험, 빈곤정책, 고용정책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1970년대 말에 들어서자 일단의 보수주의자들은 경제침체와 사회적 윤리파괴의 주범으로 복지정책을 지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공격의 화살이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와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지식인들로부터 날아왔다. 부르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s)의 원로연구원이자 카터행정부에서 경제정책 자문을 맡았던 슐츠(Charles Schultze)는 그의 저서 [사익의 공적 활용](The Public Use of Private Interest)에서 “많은 예산과 규제를 통한 정부개입은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 시장보다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복지정책의 불합리성을 공격하던 보수주의자들을 고무시켜 ‘본질로 돌아가자’(back to basics)는 전통주의운동(traditionalist movement)에 힘을 실어주었다. 전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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