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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국회의원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2. 주민소환제 찬성 한 목소리 ◈어떤 정책이 비교됐나〓정치분야 25개, 서울대 입시의 지역할당제, 사회 등 모 두 119개 쟁점 현안에 대한 정책비교를 공개 발표했다. 주요 분야별 내가 지지하는 가치를 선정해보면. 정치 지역주의 해소문제와 정당 민주화 문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확대, 국가보안법폐지반대, 열린우리당은 병행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사법관료주의를 고치기 위해, 정부 주도 금강산 관광 반대, 대북송금 관련자 사면반대, 개정 또는 폐지한다.국회의원이 하는일 등록 국회의원이 하는일. 국회를 대표·대리하며 국회나 특수이익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지휘·조언한다. 여성정책 여성의 사회활동에 있어서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사회의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정책을 제시한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겠다. 송두율교수에 대한 관용여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동시에 반대했고, 국가고시 지역할당제 등도 모 든 정당이 찬동했다 ......

 

 

Index & Contents

국회의원이 하는일 등록

 

국회의원이 하는일.hwp 파일.zip

 

 

국회의원이 하는일

 

국회의원이 하는일에 대한 자료입니다. 정치학개론z

 

1.국회의원은 법률과 규칙을 제정한다.

국회를 대표·대리하며 국회나 특수이익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지휘·조언한다.

 

1>법률과 규칙을 제정한다.

2>국회를 대표·대리한다.

 

2국회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한다.

 

< 주요업무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주재하거나 그에 참여한다.

2> 헌법의 수권범위 내에서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및 폐지한다.

3>그들이 대표하는 선거구민의 이익을 대변한다

 

즉, 국회의원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투표할 정당 및 후보선정기준.

주요 분야별 내가 지지하는 가치를 선정해보면.

 

1. 경제

성장과 분배의 개념속에서 분배와 복지에 더 주안점을 두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겠다.

 

2. 정치

지역주의 해소문제와 정당 민주화 문제,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의 축소와 견제장치 마련의 문제를 주요 관심대상으로 보겠다.

그리고 도덕성과 자금의 투명성도 주요 기준으로 보겠다.

 

3. 교육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고교평준화문제와 대학입시 자율화문제, 교육예산증대와 기여입학허용문제등을 주요 관심대상으로 보겠다.

 

 

4. 여성정책

여성의 사회활동에 있어서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사회의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정책을 제시한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겠다. 주요 정책으로 호주제폐지여부를 꼽을수 있다.

 

5. 국보법폐지와 주한미군 주둔 문제, 파병문제등을 또한 기타의 분야로 보겠다.

 

6. 당선가능성

지역구의 후보선정시는 그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또한 하나의 고려대상으로 삼았다.

 

2. 정당별 정책비교

내가 선정한 기준과 각 정당의 정책의 비교를 통해 일치되는 점이 높은 정당을 지지하겠다. 개인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은 전반적인 지식이 없는 나에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삼았다.

 

(::[희망찾기 4.15총선 D-22] 경실련 정당 정책비교 ::)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요 5개 정당의 정 책을 집중 분석한 결과 민주노동당-열린우리당-민주당-한나라당-자민련 순으로 보수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열린우리 당과 민주당은 정책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었고, 민주당과 민노당의 정책일치가 59%에 달하는 등 한국 정당의 정책적 이념적 분화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24일 5개 주요정당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 두 119개 쟁점 현안에 대한 정책비교를 공개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4·15총선부터 1인2표제 도입으로 당 지지 투표를 별도로 하게돼 있는 만큼 유권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정 책비교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제 찬성 한 목소리

 

◈어떤 정책이 비교됐나〓정치분야 25개, 통일·외교분야 20개, 경제분야 28개, 사회·환경분야 34개, 정보·인권·인터넷분야 1 2개 등이 비교대상이다.

정치분야에서는 내각제 개헌에 대해 자민련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반대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 동당이 찬성 입장이었다. 한나라당은 현행 대통령제를, 민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했다.

변호사수를 획기적으로 증원하고, 변호사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는 모든 정당이 찬성했다. 한나라당은 사법개혁의 필요성, 민주당은 사법관료주의를 고치기 위해, 열린우리당 은 법조인의 다양한 사회경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법조일원화를 주장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는데 대해서도 자민련만 유보적 입장이고 나머지 정당은 모두 찬성했다. 주민소환제 도입, 서울대 입시의 지역할당제, 국가고시 지역할당제 등도 모 든 정당이 찬동했다.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이 원칙적인 처벌을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과 자민련은 경제활 동을 고려한 수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혀 기묘한 대조를 이뤘다.

 

◈경제 및 통일·안보는 차이 뚜렷, 사회복지는 선심성〓민주당과 민노당은 현행 재벌체제가 바람직한 기업체제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유지 찬성, 출자총액제한제의 유지·강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반대 입장 등 대체로 진보적 성향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재벌평가와 출자총액제한제 유지에 대해 중립입장 을 표명, 재벌정책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고 현실안주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재벌평가와 고액권발행 등 민감한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 눈치보기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북송금 사면은 다른 시각 ‘성장과 분배’ 문제와 관련 한나라, 민주, 자민련은 성장우선입장을, 열린우리당은 병행을 주장했고, 민노당은 분배우선을 주장했다.

통일·외교정책에서 한나라당은 햇볕정책 반대, 북한 주적 개념 유지, 대북송금 특검도입 정당, 대북송금 관련자 사면반대, 정부 주도 금강산 관광 반대, 국가보안법폐지반대, 핵문제와 경제지원 연계,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배치 반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자민련과 똑같은 시각을 보였다.

그러나 박근혜대표가 획기적인 대북정책을 천명한 만큼 향후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송두율교수에 대한 관용여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동시에 반대했고, 민주당과 민노당은 관용을 요구했다. 이중 국적 허용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반대한 반면,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은 찬성했다. 사회복지분야에선 사회보장예산 확대,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확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스크린쿼터제 유지 등에 5개정당의 의견이 통일됐다. 5개 정당은 부안 핵폐기장 설치 반대도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박정희대통 령기념관 건립에 대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유보적, 민주당 과 민노당은 반대, 자민련은 찬성했다.

 

◈정책일치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70개항목(59%)에서 정책일치를 보였다. 민주당과 민노당도 70개 항목에서 일치, 정책일치 도가 가장 높은 정당으로 나타났다.

정책일치도가 낮은 정당은 47개(39%)의 일치를 보인 민노당과 한나라당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정책친화도

한나라당은 현행 대통령제를, 민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했다. 국회의원이 하는일 등록 XC . 5. suffocate 만들어서증식한다. 국회의원이 하는일 등록 XC . 민주당과 민노당도 70개 항목에서 일치, 정책일치 도가 가장 높은 정당으로 나타났다. 송두율교수에 대한 관용여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동시에 반대했고, 민주당과 민노당은 관용을 요구했다. 정치학개론z 1. 주요 정책으로 호주제폐지여부를 꼽을수 있다. 여성정책 여성의 사회활동에 있어서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사회의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정책을 제시한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겠다. 2. 이중 국적 허용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반대한 반면,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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