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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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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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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론

 

1절 주민참여의 의의

 

1.주민참여의 등장 배경 및 개념

1930년대를 전후로 미국에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착수되면서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각종 도시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이미 주민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도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개발, 건설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이해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나날이 높아져, 과거의 식민지배의 유산에 따라 전문직업관료들의 독선적 업무처리에 많은 이의제기와 적극적 청구가 행해짐으로서 주민의 참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주민참여제도는 각 국가와 지역이 처한 형편과 조건에 따라 참여가 요구하는 현실적 상황이 다르게 발전되었기 때문에 주민참여의 정의는 이를 논하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왔다.

주민참여는 통상‘지역의 정치, 행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견을 투입하려는 행위’.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행해지는 주민의 행위’로 이해되고 있지만, 정치. 행정. 정책과정과 주민, 그리고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뜻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먼저, 버바와 나이는 주민참여를 “공권력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시민들이 공적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른슈타인은 완전한 관리적 통제를 강조하면서 주민참여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주민참여는 “정보의 배분, 목표와 정책의 형성, 자원의 배분과 사업의 집행 등의 정책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위한 전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커닝햄은 주민참여를 “지역사회의 주민이 그 지역사회의 일반적 사항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패리등은 “시민들이 국회의원과 정부관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궁극적인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주민참여로 정의 함으로써 정치와 정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모든 정치적 행위를 주민참여로 파악하였다.

 

2절 주민참여의 기능 및 제조건

 

1. 주민참여의 긍정적 기능

짐머맨은 주민참여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방정부의 문제식별 및 해결능력이 향상된다고 한다. 주민참여를 통하여 기존의 지방정부가 식별해 내지 못하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될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대안제시도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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