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동북아안보환경 특수성 다운로드 동북아안보환경의 역사적 특수성, 남-북한의 외교적 비대칭성과 주변국입장, 동북아지역과 한-일관계, 동북아지역과 북-일 국교정상화의 의미 다운 

Intro ......

남-북한의 외교적 비대칭성과 주변국입장,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그 후의 일련의 각료회담, 남-북한의 외교적 비대칭성과 주변국입장, 북 미관계의 진 전 등 그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한국은 구소련 중국 등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역사적 특수성 II. 첫째, 현재 국교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마저 중단된 상태에 있다. 특히 미국과는 핵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동북아지역과 한-일관계, 핵확산과 미사일 확산의 억제를 최우선목표로 생각하는 미국, 법전해체과정에서의 남북한의 비대칭성, 남북한간의 외교적 비대칭성이다. 이 지역에서는 공산주의진영은 공산주의진영대로, 나아가 남 북한간에 다양한 비대칭성과 주변국의 입장 차이를 가져 오게 하였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개 선을 지향하는 한국, 일본 극우세력의 대북강경노선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문제에 직 면하고 있다.. 북 일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납치피해자 5인의 일본 방문을 허용하는 등 북한의 유연한 자세변화가 있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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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안보환경 특수성 다운로드 동북아안보환경의 역사적 특수성, 남-북한의 외교적 비대칭성과 주변국입장, 동북아지역과 한-일관계, 동북아지역과 북-일 국교정상화의 의미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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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안보환경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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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동북아안보환경의 특수성

I. 역사적 특수성

II. 남-북한의 외교적 비대칭성과 주변국의 입장

III. 동북아지역과 한-일관계

IV. 동북아지역과 북-일 국교정상화의 의미

동북아안보환경의 특수성

동북아시아지역은 한반도의 분단지속, 중국과 대만관계의 미해결 등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법전구조가 초래한 많은 문제들이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 있는 등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안보환경을 가지고 있다. 즉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특수성과 식민지유산의 청산문제, 법전해체과정에서의 남북한의 비대칭성, 북 일 국교정상화 문제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1) 역사적 특수성

동북아시아에는 역사적으...

동북아안보환경의 특수성

[동북아안보환경 특수성] 동북아안보환경의 역사적 특수성, 남-북한의 외교적 비대칭성과 주변국입장, 동북아지역과 한-일관계, 동북아지역과 북-일 국교정상화의 의미

목차

동북아안보환경의 특수성

I. 역사적 특수성

II. 남-북한의 외교적 비대칭성과 주변국의 입장

III. 동북아지역과 한-일관계

IV. 동북아지역과 북-일 국교정상화의 의미

동북아안보환경의 특수성

동북아시아지역은 한반도의 분단지속, 중국과 대만관계의 미해결 등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법전구조가 초래한 많은 문제들이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 있는 등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안보환경을 가지고 있다. 즉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특수성과 식민지유산의 청산문제, 법전해체과정에서의 남북한의 비대칭성, 북 일 국교정상화 문제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1) 역사적 특수성

동북아시아에는 역사적으로 NATO나 바르샤바조약기구 같은 다국간 안보의 틀이 형성되지 못해 왔다. 그렇다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다국간 안보틀의 형성을 저해해 왔던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공산주의진영에서는 중 소간의 뿌리 깊은 대립을 들 수 있다. 북한 또한 다국간의 안보틀보다는 기본적으로 중 소 사이에서 중립을 견지하면서 중 소간의 대립을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자유주의진영에서는 `일본`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일본은 전후 일본헌법상의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미국 이외의 어떤 국가와도 안보협력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셋째, 일본 인접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침략을 받아 본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던 주변국가들은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에 일본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다국간 군사동맹을 성립시키려 하지 않았다. 이 지역에서는 공산주의진영은 공산주의진영대로, 자유주의진영은 자유주의진영대로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 정비되지 못하였다.

2) 남 북한의 외교적 비대칭성과 주변국의 입장

냉전해체과정에서 남한은 중국이나 구소련 등 공산주의진영의 국가들과 국교 정상화를 이룩하였으나 북한은 아직까지도 미 일과 수교하지 않은 채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이나 중국의 양안문제는 이 지역에서의 법전해체과정을 상당한 정도로 제약하고 있으며, 나아가 남 북한간에 다양한 비대칭성과 주변국의 입장 차이를 가져 오게 하였다.

첫째, 남북한간의 외교적 비대칭성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 한국은 구소련 중국

등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북한과 미 일 양국과의 사이에는 아직도 국교가

수립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과는 핵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일본과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국교수립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법전해체를 둘러싼 한 미 일 3국간의 알력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개

선을 지향하는 한국, 핵확산과 미사일 확산의 억제를 최우선목표로 생각하는 미국,

그리고 관계개선보다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의 사

이에 상당한 알력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악순환에 종지부를 책고자 하는 시도가

김대중 정권의 대북한 햇볕정책이다. 김대중 정부는 한국에 의한 대화주도를 고집

하지 않고, 미 일 양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왜냐하면

북 미간이나 북 일간의 관재정상화가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하였기 때문이다.

첫밑정책은 2000년에 이르러서 그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그 후의 일련의 각료회담, 북 일 국교정상화교섭의 계개, 북 미관계의 진

전 등 그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2년 9월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북 일관계가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북 일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납치피해자 5인의 일본

방문을 허용하는 등 북한의 유연한 자세변화가 있었으나 일본정부가 납치피해자 5

인을 북한에 귀환시키지 않자 북 일관계는 또 다시 긴장이 고조되었고, 현재 국교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마저 중단된 상태에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 오게 했던 대북포용정책은 현재 심각한 도전

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부시 정권의 대북강경정책,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내 보수

세력의 비판고조,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심화, 납치문제를 둘러싼 일본국

내 여론의 악화, 일본 극우세력의 대북강경노선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문제에

직 면하고 있다.

3) 동북아지역과 한 일관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 가는 데 있어 미 중관계의 역할과 영향은

절대적이며, 이 지역에서 미 중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미 중관계의 틀 속에서 그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조정능력을 갖고

동북아 질서형성에 관한 발언권을 확보하는 담당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것이 바로 이 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이다. 일본외교의 과제는 바로 동북아에서 어

떻게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동북아 평화와 관련한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 일 양국이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통의 이해에도 불구하고 한 일간에는 과거의 침략과 식민지

배로 인한 유산 때문에 양국 국민 사이에 역사인식의 차이가 크고, 또 이러한 인식

의 차이가 한 일관계를 이간시키는 원심력으로 작용해 왔다. 한 일관계의 악순환

을 끊고 양국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시도가 1998년의 `한 일 공동선

언`이었다. 이것은 `과거의 청산을 전제로 한 미래지향`에서 `미래지향을 추구함으

로써 과거를 청산`한다고 하는 매우 획기적인 발상과 접근전략의 전환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 일 양국이 모두 각국에 존재하는 극단적인 자국중심주의자들을 고립

시키고 이들을 포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다수파를 양국의 시민사회 속에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비

역사적 특수성 II. 동북아지역과 한-일관계 IV. 이를 위해서는 한 일 양국이 모두 각국에 존재하는 극단적인 자국중심주의자들을 고립 시키고 이들을 포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다수파를 양국의 시민사회 속에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대중 정부는 한국에 의한 대화주도를 고집 하지 않고, 미 일 양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공통의 이해에도 불구하고 한 일간에는 과거의 침략과 식민지 배로 인한 유산 때문에 양국 국민 사이에 역사인식의 차이가 크고, 또 이러한 인식 의 차이가 한 일관계를 이간시키는 원심력으로 작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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