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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 집단의 이념적 차별성 연구: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인식중심
본 자료는 사회 제 집단의 이념적 차별성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crdsd
I. 들어가며
Ⅱ. 연구 대상과 방법
1. 예비적 고찰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Ⅲ.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남북교류와 상호주의
2.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 및 영향
3. 북한의 변화 여부
4. 국가보안법 개폐
5. 미국 변수에 대한 인식
6. 통일방안
7.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인식
Ⅳ. 결론
Ⅰ. 들어가며
분단 반세기만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으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섬으로 남아 소모적 대립과 갈등관계를 유지해오던 남과 북도 냉전 해체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6.15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남북한은 모처럼 군사적 긴장완화의 돌파구를 열면서 향후 동아시아 평화구도 정착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실제로 6.15 공동선언 이후 진행된 장관급 회담, 세차례의 이산가족 교환방문, 경의선 철도 복원 합의, 경제협력 확대 등 일련의 남북관계 진전으로 한동안 국내 시민사회에는 진정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기대가 감돌았다.
그러나 정상회담 개최 후 불과 1년을 조금 더 넘긴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 당시와 같은 감격과 고무된 분위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남북관계는 소강상태에 빠져 있으며, 대북정책 현안들을 둘러싼 정파간의 대립도 격화되어왔다. 1년 전에 비해 우리 사회 내에서 향후의 남북관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각종 여론조사 결과 정상회담 직후 80%를 웃돌던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현안과 쟁점들을 둘러싸고 내연되어있던 남남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우울한 현상이 자주 목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8.15 남북 공동 행사 도중에 발생한 돌출사건은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간의 해묵은 이념적 갈등을 재연시켰고, 결국 주무장관인 통일부 장관 해임 동의안이 가결되는 결과를 낳아 현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 남북관계의 주요한 국면마다 협상의 상대방에게 내부의 혼란상이나 약점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인다는 점에서나 파동 이후의 상처를 봉합하고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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