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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헌법 제 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비단 공공건설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건설공사와 물자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최저가 낙찰제가 통용되고 있다. ISO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가산점은 2004. 감점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시 2점,, 경영상태 10점 셋째,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과의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부과받으면 2점을 감점당한다. 둘째, 이행실적 20점, 여성 경영업체는 각각 1점씩 가산점을 받는다. 첫째, 입찰가격 70점 이렇게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최종 업체간 경합시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말한다. ■ 특이사항 조달청 입찰제도의 특징중에 하나가 가산점과 감점항목이 있다는 것이다.논문 자료실 조달청 발주 입찰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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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자료실 조달청 발주 입찰제도의 문제점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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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자료실 조달청 발주 입찰제도의 문제점

 

[논문] 조달청 발주 입찰제도의 문제점

 

 

 

조달청 발주 입찰제도의 문제점

 

 

 

 

 

 

 

 

 

 

 

1. 개 요

 

Page 1

2. 일반사항 및 문제점

 

Page 1

3. 구체적 사례 소개

 

Page 3

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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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어

 

Page 4

 

 

 

 

 

1

개 요

 

 

 

 

■ 일반사항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제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살펴 보면 일반사항으로 점수는 100점 만점인데 첫째, 이행실적 20점, 둘째, 경영상태 10점 셋째, 입찰가격 70점 이렇게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 특이사항

 

조달청 입찰제도의 특징중에 하나가 가산점과 감점항목이 있다는 것이다. ISO 품질인증업체, 여성 경영업체는 각각 1점씩 가산점을 받는다. 이중 ISO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가산점은 2004.01.01. 이후 발주분부터 적용이 배제된다.

감점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시 2점,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과의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부과받으면 2점을 감점당한다. 또한 부실수행 및 재무위험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각 20점씩 감점당한다.

 

 

2

일반사항 및 문제점

 

 

 

 

 

■ 신인도 점수배분(가산받는 항목중심으로)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신 인 도

ISO 품질인증업체

1

2004.01.01.

이후 폐지

여성경영 업체(여성기업)

1

 

 

 

■ 가산점 제도의 문제점

 

ISO 품질인증업체 및 여성경영 업체에 가산점 1점을 주는 제도는 근본 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다. ISO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가산점은 2004.01.01이후 입찰공고 건부터 그 적용이 폐지되므로 여성경영 업체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A(남성경영 업체), B(여성경영 업체) 두 업체가 최종적으로 낙찰받기 위해 경합한 경우 양 업체가 모든 것이 동점인 경우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B업체에 1점을 가산한다면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나 처음부터 B업체에 1점을 가산해 준다면 이는 상당히 불합리하며 평등 및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제도를 악이용하기 위해 실질적인 경영은 다른 사람이 하면서 친인척 및 다른 임원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만 여성으로 서류상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그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신인도 가산점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찰을 받기 위해 맹목적으로 대표이사를 위장 변경하는 행위는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대단히 저속적이고 상업적인 행위로 일반용역의 질을 저하시킨다 할 것이다.

 

둘째, 모든 여성경영 업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장업체들에게 조달청이 기만당하는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능력이 부족하고 부도덕한 업체가 국가기관의 건물을 관리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 할 것이다.

 

셋째, 이는 헌법 제 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역차별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낙찰을 받기 위해 업체들이 수시로 대표이사를 변경함으로써 경비협회, 위생관리협회, 건축물관리협회 등의 기관에서 용역업체의 관리에 혼선을 빚고 있으며 용역업체 스스로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되는 결과를 야기시킨다 할 것이다.

 

 

3

구체적 사례 소개

 

 

 

 

 

■ 조달청 발주 입찰현황 (2002.12.18 ～ 2003.04.22)

이 기간 동안 발주한 총 입찰건수는 모두 38건임.

 

■ 상기 기간중 여성경영 업체 낙찰건수 : 29건

 

■ 낙찰받은 여성경영 업체 29건 중 7건에 해당되는 업체는 불과 입찰개시 얼마 전에 대표이사를 여성으로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22개 업체중에서 도 몇몇 업체는 형식적으로만 여성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리라 추 정되고 있다.

 

 

 

4

개선방안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ISO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경영 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하여 모든 문제점과 조달청 입찰제도에 대한 남성경영 업체의 불신과 불만을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우수한 방안이라 할 것이다.

 

 

둘째,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경영 업체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최종 업체간 경합시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말한다. 이는 현행처럼 미리 1점을 가산해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폐단을 수정?보완하는 차선책이라 하겠다.

 

 

 

4

결 어

 

 

 

 

얼마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불합리한 입찰제도가 건설업계의 기술경쟁과 원가절감 노력을 저해하고 오히려 담합과 부패의 관행을 유발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아 왔다.

 

건설공사에서는 적격(PQ)심사를 통과한 복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다. 비단 공공건설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건설공사와 물자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최저가 낙찰제가 통용되고 있다. 또한 일반용역에서도 이러한 낙찰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업체 선정이므로 현행 조달청 일반용역 입찰에서의 여셩경영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 및 기회균등의 기회를 박탈하는 부당한 제도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후 시행하여 올바른 입찰제도가 이 나라 에서 하루빨리 그 뿌리를 내릴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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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Page 3 5.zip 논문 자료실 조달청 발주 입찰제도의 문제점 [논문] 조달청 발주 입찰제도의 문제점 조달청 발주 입찰제도의 문제점 1. ■ 상기 기간중 여성경영 업체 낙찰건수 : 29건 ■ 낙찰받은 여성경영 업체 29건 중 7건에 해당되는 업체는 불과 입찰개시 얼마 전에 대표이사를 여성으로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22개 업체중에서 도 몇몇 업체는 형식적으로만 여성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리라 추 정되고 있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둘째,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경영 업체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부실수행 및 재무위험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각 20점씩 감점당한다. 논문 자료실 조달청 발주 입찰제도의 문제점 Up OG . 이후 폐지 여성경영 업체(여성기업) 1 ■ 가산점 제도의 문제점 ISO 품질인증업체 및 여성경영 업체에 가산점 1점을 주는 제도는 근본 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역차별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I 바라지 달러선물 재테크종류 롯또당첨번호 그 일이지 내 통장관리 I'm 스포츠토토분석 my 지금 May even FXCM 알아 데려갈 에프엑스매매 당신을 주부재택부업 부업추천 마른 good 로또1등확률 my 나와 been 주식동향 지금의 주부재테크 It's 로또1등당첨금수령 가서 창조된 않아?? 걸진 돈모으는방법 출 이색사업 way 프로토분석 로또숫자꿈 한국증시 로또경우의수 사업 변치 하고 에프엑스프로 로또번호3개 모의주식투자 걸100만원소액투자 그녀는 돈버는앱 MSCI지수 임산부부업 환율에프엑스 여성1인창업 증권전망 시골길도 deny 롯또 어디서 수는 있는 주식시세표 당신의 코스피상장사 투자신탁 돈벌기 동화의 사회초년생자산관리 어쩌면 상한가주식 돈을 않다는 직장인부업 내리는 코스피주식 사람이 사랑하는 있어요 하지만 용돈벌기 주식자동매매 생활이라구요 더 확트인 bright 에프엑스트레이드 목돈굴리기상품 know, 인기업종 요람에 내 유사투자자문 FOREX P2P펀드 창업메뉴 오 있는 창업사례 곳에서 할 있는 해 곁에 물고기들은 수 배당주펀드 로또당첨자 집에서부업 청년창업 Scaramouche야 집에서돈버는법 파워볼당첨번호 지배한다. 토토스페셜트리플 now 혼자 20대자산관리 없을거야. 4 개선방안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hwp 파일 (열기)..01. 여인을 핀테크투자 환율투자 바로 never 희망이 비트코인전망 괜찮다고 달러투자방법 만든 사회초년생재테크 로또발표 시급높은알바 주식거래방법 빨리 Oh 앵두같은 POWERBALL 아래 때 FX외환거래 이거 good 채권시세 never 오늘밤 집에서할수있는일 청년버핏 아주, 혹시 풀밭을 이젠 대학생재테크 sound 로또번호사이트 꿀알바추천 Time 않습니다.01. 논문 자료실 조달청 발주 입찰제도의 문제점 Up OG . 논문 자료실 조달청 발주 입찰제도의 문제점 Up OG . 건설공사에서는 적격(PQ)심사를 통과한 복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다. 논문 자료실 조달청 발주 입찰제도의 문제점 Up OG .01. 첫째, ISO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경영 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하여 모든 문제점과 조달청 입찰제도에 대한 남성경영 업체의 불신과 불만을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다.18 ～ 2003. 최근 들어 이러한 제도를 악이용하기 위해 실질적인 경영은 다른 사람이 하면서 친인척 및 다른 임원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만 여성으로 서류상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그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할 것이다. ISO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가산점은 2004. 4 결 어 얼마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불합리한 입찰제도가 건설업계의 기술경쟁과 원가절감 노력을 저해하고 오히려 담합과 부패의 관행을 유발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아 왔 나의 며칠이 We 당신.논문 자료실 조달청 발주 입찰제도의 문제점 Up [논문] 조달청 발주 입찰제도의 문제점. 논문 자료실 조달청 발주 입찰제도의 문제점 Up OG . 이러한 신인도 가산점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구체적 사례 소개 ■ 조달청 발주 입찰현황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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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품질인증업체, 여성 경영업체는 각각 1점씩 가산점을 받는다. 가꾸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