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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특히 기판력의 본질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기판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2. 기판력의 의의 Ⅱ. 들어가며 1. 반면에 독일의 경우에는 실질적 확정력의 근거에 관해 연방헌법재판소법에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학설과 판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대체로 인정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헌법불합치결정 Ⅴ. 이와 같이 헌법재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결정에 대해 인정되고 있는 것이 확정력과 기속력 및 법규적 효력이며, 헌법재판소 역시 일사부재리를 규정한 위 규정 및 동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

 

 

Index & Contents

규범통제결정의 기판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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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통제결정의 기판력

 

규범통제결정의 기판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헌법재판]규범통제결

 

Ⅰ. 들어가며

1. 결정의 실효성과 3대 효력

2. 기판력과 구별되는 개념들

3. 기판력의 의의

 

Ⅱ. 기판력의 본질

 

Ⅲ. 기판역의 헌법적 기초

 

Ⅳ. 기판력과 결정유형

1.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2.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3. 헌법불합치결정

 

Ⅴ. 기판력의 한계

1. 객관적 한계

가. 주문

나. 결정이유

2. 시간적 한계

가. 사실관계와 시간적 한계

나.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

다. 소결

3. 주관적 한계

1. 결정의 실효성과 3대 효력

 

헌법재판을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법작용으로 이해한다면, 법원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역시 그 결정의 실효성이 담보될 때에야 비로소 헌법수호기관, 나아가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들 중에서 규범통제, 특히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최고성을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규범통제가 가진 이와 같은 중심적 의의는 그 결정의 효력이 관철될 수 있을 경우에만 보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결정에 대해 인정되고 있는 것이 확정력과 기속력 및 법규적 효력이며, 이들 효력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3대 효력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며, 우리 헌법재판소법 역시 제39조와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각기 그에 상응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들 3대 효력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확정력이라 할 것인데, 기속력이나 법규적 효력은 확정력 특히 기판력의 주관적 및 객관적 범위의 확장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일사부재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일사부재리는 일반 소송법상의 확정력, 특히 기판력의 본질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기판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일사부재리를 규정한 위 규정 및 동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비추어 볼 때 확정력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에는 실질적 확정력의 근거에 관해 연방헌법재판소법에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학설과 판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대체로 인정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2. 기판력과 구별되는 개념들

 

분쟁의 최종구속력 있는 해결은 법원의 결정이 그 존속력(Bestand)을 가질 경우에만, 즉 법원의 결정이 그 폐지나 변경으로부터 보호되고 그로써 법원의 결정의 존재는 물론 동시에 법질서가 요구하는 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호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형식적 확정력(formelle Rechtskraft)은 바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형식적 확정력은 불가쟁력, 즉 불복금지를 의미하므로, 동일한 절차내에서의 자기결정에의 구속, 즉 철회불가능성을 의미하는 불가변력(Unwiderruflichkeit)과는 구별된다. 불가변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일단 내려진 경우 동일한 소송에서는 헌법재판소도 이를 더 이상 변경할 수 없게 되고, 그 결정의 문언에 구속되는 효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기속력 또는 절차내부적 구속력(innerprozessuale Bindung)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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