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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요소가 더 많은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 구분이 아니다.. 계획의 요소가 더 많은가, 그 동안 내부에서 일어났던 이론적인 문제들을 정리하였으며 모든 활동의 시비·득실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중국이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로 돌입함에 있어서의 당위성과 지도방침을 제시하였다. 이후 1992년의 제14차당대회에서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을 통한 시장경제의 적극적인 도입과 정부의 모든 정책이 시장경제 체제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급속히 전환해야 할 것을 강력히 천명하고, 아울러 정책수립의 기본이 되는 법체계 정비에 착수하여, 또 `사회주의의 원칙은 첫째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다같이 부유해지는 것이다`,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hwp 파일문서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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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시장경제의 성립
1992년 등소평은 남순강화11)에서 `시장경제를 좀 하면 자본주의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일은 없다. 계획의 요소가 더 많은가, ...
1992년 등소평은 남순강화11)에서 `시장경제를 좀 하면 자본주의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일은 없다. 계획의 요소가 더 많은가, 시장의 요소가 더 많은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 구분이 아니다. 계획경제가 바로 곧 사회주의는 아니며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다. 시장경제가 곧 자본주의는 아니며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 계획도 시장도 다 경제수단인 것이다.`라고 하여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사회주의에 속한다` 또는 `자본주의에 속한다`하는 논쟁12)에서 해방시켰고, 또 `사회주의의 원칙은 첫째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다같이 부유해지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지키는 것은 `투쟁과정이고 설득교육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을 최종적으로 설득하려면 우리들이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경제 방면에서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혁명에 대해서도 `혁명은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개혁도 생산력을 해방시킨다`고 강조하여 모든 것을 생산력의 증가로 집중시킬 것을 호소하고, 그 동안 내부에서 일어났던 이론적인 문제들을 정리하였으며 모든 활동의 시비·득실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중국이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로 돌입함에 있어서의 당위성과 지도방침을 제시하였다.
이후 1992년의 제14차당대회에서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을 통한 시장경제의 적극적인 도입과 정부의 모든 정책이 시장경제 체제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급속히 전환해야 할 것을 강력히 천명하고, 아울러 정책수립의 기본이 되는 법체계 정비에 착수하여, 1993년 3월 29일에 열린 제8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전면적인 실시를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에 규정하게 된다. 즉 舊憲法은 제15조에서 경제체제를 `계획경제`라고 규정하여 계획경제가 국가의 종합계획의 근간이 되고, 시장경제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였는데 新憲法의 제7조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정부가 經濟立法과 거시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경제를 운용한다고 개정13)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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