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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에는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국배 §2)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국배 §5)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등이 그것을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위험책임 오늘날 증대하는 행정적 위험에 대한 새로운 대처로서의 배상수단이다.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국가배상법의 성격이 공법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산재법, 국가배상법이 그 뒤로 적용되며, 원자력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입법화되어 지고 있다. 직접효력설(다수설)은 이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직접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고, 배상책임의 정형화 형태로는 우편법, 현대로 오면서 국가책임의 인정 형태로 변모하였다. 위험책임 오늘날 증대하는 행정적 위험에 대한 새로운 대처로서의 배상수단이다. 그러나 20C에 들어오면서 산업재해, 즉 공공역무작용에 의한 손해이므로 손해배상청구방법은 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공법상의 공공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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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 제도의 발전 연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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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 제도의 발전 연혁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의 발전 연혁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의 발전 연혁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국배 §2)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국배 §5)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등이 그것을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국가별 손해배상제도의 발달 연혁
① 프랑스
가. 역무과실책임
전통적 배상제도, 국사원의 Blanco 판결(1873)에 의해 확립된 사항이다.
나. 위험책임
오늘날 증대하는 행정적 위험에 대한 새로운 대처로서의 배상수단이다.
다. 프랑스에서의 국가배상제도의 발달
블랑코라는 한 소년이 국영담배공장의 운반차량에 치어 부상을 입었다. 이에 블랑코 소년의 부모는 국사원(Conseil d`Etat)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여기서 국사원은 국영담배공장 운반차량의 동 행위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공법상의 행위, 즉 공공역무작용에 의한 손해이므로 손해배상청구방법은 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공법상의 공공역무...행정상 손해배상 제도의 발전 연혁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국배 §2)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국배 §5)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등이 그것을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국가별 손해배상제도의 발달 연혁
① 프랑스
가. 역무과실책임
전통적 배상제도, 국사원의 Blanco 판결(1873)에 의해 확립된 사항이다.
나. 위험책임
오늘날 증대하는 행정적 위험에 대한 새로운 대처로서의 배상수단이다.
다. 프랑스에서의 국가배상제도의 발달
블랑코라는 한 소년이 국영담배공장의 운반차량에 치어 부상을 입었다. 이에 블랑코 소년의 부모는 국사원(Conseil d`Etat)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여기서 국사원은 국영담배공장 운반차량의 동 행위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공법상의 행위, 즉 공공역무작용에 의한 손해이므로 손해배상청구방법은 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공법상의 공공역무과실책임임을 밝혔다. 바로 국가배상제도가 탄생되는 순간이다.
전통적인 역무과실 책임은 국사원판결에 의해 엄격하게 공무원의 고의ㆍ과실로 발생한 손해일 것을 요하였다. 그러나 20C에 들어오면서 산업재해, 원자력재해 등의 고도의 위험을 수반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서 이른바 위험책임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종래의 과실 책임을 벗어나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일정한 영역의 행정작용에 부수된 손해는 무과실책임으로 하자는 이론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산재법, 원자력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입법화되어 지고 있다.
② 독일
국가공행정작용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1919 Weimar 헌법에 의해 확립되었다.
③ 영미
국가무책임원칙으로 ‘왕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주권면책론)’라는 명제에 따랐으나, 현대로 오면서 국가책임의 인정 형태로 변모하였다.
3.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
① 국가배상책임의 헌법적 보장
헌법 §29①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배상법의 규율
국가배상법의 의의는 헌법 §29 ①의 구체적 실시와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데에 있다.
③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규율로서 적용순서는 국가배상에 관한 특별법→국가배상법→민법의 순이다.
이때 국가배상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자력손해배상법, 공무원연금법이 있으며, 배상책임의 정형화 형태로는 우편법, 전기통신사업법. 철도법 등이 있다.
4.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
헌법 §29 ①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라고 한다. 직접효력설(다수설)은 이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직접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고, 방침규정설은 이 헌법규정을 구체화한 입법이 행해지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국가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튼 이 헌법규정을 받아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었다.
국가배상법은 적용범위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는 데(제8조), 결국 국가배상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면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국가배상법이 그 뒤로 적용되며, 최후에는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5.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국가배상법의 성격이 공법인가, 사법인가가 문제되어지는데 기본적으로 국가배상법은 분명 공법이다. 그것은 국가의 공행정작용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공무상 행위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례는 사법설을 지지한다. 그 이유는 공법에는 이른바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는 데 반해 민법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규정이 있으므로 결국 국가배상은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의 특수한 한 형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공법설(다수설)에 의하면 국가배상절차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게 되고(처분의 무효, 취소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설을 취하면 사법상의 민사소송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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