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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지방자치와 여성참여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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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지방자치와 여성참여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구성형태를 분류할 때에는 기관분리형(mayor-council plan)과 기관통합형(coouncil plan), 그리고 일...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구성형태를 분류할 때에는 기관분리형(mayor-council plan)과 기관통합형(coouncil plan), 그리고 일종의 절충적 형태인 시정관리관형(city-manager plan) 등으로 나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지방정부의 기관구성형태에 있어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 일본과 한국과 같은 경우는 명백한 기관분리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기관분리형 중에도 집행기관장의 권한이 지방의회보다 강한 강시장-의회제(strong mayor-council plan)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집행기관장에게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고 지방의회의 사무국 직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전형적인 강시장-의회제 구도를 이루고 있다.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와 달리 인도를 비롯하여 영국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들과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국가들은 대체로 위원회제나 시지배인제를 근간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있어서의 위원회제도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되고 있는 고전적 위원회제도나 시지배인제도와는 다소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국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들의 경우 그러하다.

 

먼저 인도와 같이 영국식민지를 경험한 국가의 경우 주정부나 중앙정부로부터 파견된 commissioner 등이 지방행정의 총체적 책임자로서(chief executive) 행정전반을 관장한다는 점에서 고전적 위원회제도나 시지배인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위원회제도는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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