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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의문제점및개선방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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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의문제점및개선방안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의문제점및개선방안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의문제점및개선방안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경제적 지원의 현실화 및 자립지원 강화
Ⅱ. 상담 및 심리서비스 지원
Ⅲ. 생활지도 및 가정조성서비스 제도의 도입
Ⅳ.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Ⅴ.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 참고문헌
*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경제적 지원의 부족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청소년들의 생활상의 어려움, 과중한 역할부담 및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 정서적 문제 그리고 낮은 진학률 및 교육수
준에 따른 사회적 자립능력개발의 문제점 등이다(이순형 외, 200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대책
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는지,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적 지원의 린현실화 및 자립지원 강화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문선화, 1993; 한국여성개발원, 2002). 소년소녀
가정의 75 5%가 현재의 가구소득이 생활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66.4%가
현재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의 전제조건으로 가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물질적 욕
구가 충족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문제의 해결은 심신의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경제적 불안정은 최저한의 청소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장애요인으로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소년소녀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단
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따
라서 적어도 소년소녀가정 청소년들이 생계의 걱정 없이 적정한 수준의 살의
질을 누리며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의 수준이 상향되어
야 하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최저생계비의 인상, 소년소녀가정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지원비의 현실적 책정 등이 요구되는 바이다. 특히. 앞서 언
급하였듯이. 2005년부터 지원비의 지방정부 이양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지방 및 중앙 정부의 적
극적인 노력이 요청되는 바이다.
한편, 지원금 외에 민간단체의 후원금이 이들 소년소녀가정에게는 매우 중
요한 경제적 지원책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든지, 높은 결연율에 비해 실제적 지원의 수준이 미약하다는 점 등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 관리체계로의 개편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은 만 18세가 초과할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으로 보아 이 시기에 자립자활은 매우 어려운 실정
이다. 특히 취업시에 보증인 문제와 후견인 문제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자립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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