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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그 제한이 없다. (2) 서면합의의 내용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유사한 제도이므로 이를 유추해 볼 때, 통신업, 휴게시간을 단축하거나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취지 다수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사업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공중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제도이다. 의의 운수업 등의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Ⅰ. 2. (3) 개별 근로자의 합의 여부 아무런 규정이 없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이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의 변경이란 휴게시간은 부여하되 그 시각을 변경하는 것으로,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과 휴가의 경우 기타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은 특례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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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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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Ⅰ. 서

 

1. 의의

운수업 등의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취지

다수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사업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공중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제도이다.

 

Ⅱ. 적용요건

 

1.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청소업, 사회복지사업 등에 해당 되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1)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이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서면합의의 내용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유사한 제도이므로 이를 유추해 볼 때, ⅰ)대상근로자의 범위, ⅱ)연장되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ⅲ)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개별 근로자의 합의 여부

아무런 규정이 없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요건이지만, 그 자체로서 해당근로자의 근로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Ⅲ. 효과

 

1. 근로시간의 특례

(1) 가산임금의 지급

동 제도는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여부

동 특례 규정을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①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위의 특례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변형근로시간제를 택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3) 연소근로자 및 임산부의 적용배제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연소자, 임산부, 유해 ? 위험작업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의 변경이란 휴게시간은 부여하되 그 시각을 변경하는 것으로, 휴게시간을 단축하거나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휴일과 휴가의 경우

기타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은 특례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주어야 한다.

 

Ⅳ.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의 비교

 

1. 업종제한의 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종의 제한이 없으나,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업종의 제한이 있다.

 

2. 연장근로의 제한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시간을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그 제한이 없다.

 

3. 가산임금의 지급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요건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이 없으나,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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