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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 경비와 청원경찰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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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기휴대에 관한 사항

청원경찰에게 총기휴대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총기취급에 따른 전반적인 교육훈련 부족으로 총기사용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원경찰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방범차원보다는 국가안보적 차원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청원경찰의 총기소지가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국가안보적 기능은 군과 경찰이 전적으로 잘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범기능쪽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원경찰의 총기소지에 대한 효용성과 존속의 필요성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중요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보호나 출입자 통제를 위하여 총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용목적과 사용수단 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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