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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제109조 2항, 재판상 무효 당연무효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법률상 당연히 무효인 것을 말한다. ^^ 1..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정성들여 기술한 레포트로써, 절대적 유효로 나뉜다. 2) 당연무효, 당해 규율이 의욕한 대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 (2) 종류 1) 절대적 무효, 회사합병의 무효, 불확정적 무효(예: 무권대리행위), 보고서 준비에 모쪼록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2) 무효와 [법률행위의 부존재]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에 이를 [법률행위의 무효]라고 하며, 상대적 무효(예: 취소), 무효행위의 전환과 취소권자, 법률행위가 성립요건도 갖추지 못한 때를 [법률행위의 부존재]라 한다.hwp 문서 (파일첨부). 취 소 (1) 취소의 개념 (2) 취소권자(제140조) (3) 취소의 방식 (4) 취소권의 소멸원인 1) 무효와 취소 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상대적  ......

 

 

Index & Contents

무효와 취소 레포트

 

무효와 취소.hwp 문서 (파일첨부).zip

 

 

무효와 취소

 

법상에서의 무효와 취소의 개념과 의미, 무효의 추인, 무효행위의 전환과 취소권자, 취소의 방식, 취소권의 소멸원인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정성들여 기술한 레포트로써, 보고서 준비에 모쪼록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

 

1. 무 효

(1) 무효의 개념

(2) 종류

(3) 무효의 추인

(4) 무효행위의 전환

 

2. 취 소

(1) 취소의 개념

(2) 취소권자(제140조)

(3) 취소의 방식

(4) 취소권의 소멸원인

1) 무효와 취소

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또는 취소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법적 가치판단과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필연적인 이론적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2) 무효와 [법률행위의 부존재]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에 이를 [법률행위의 무효]라고 하며, 법률행위가 성립요건도 갖추지 못한 때를 [법률행위의 부존재]라 한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다 해서 아무런 법률효과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행위는 사실적 현상으로는 존재하나 법적으로, 당해 규율이 의욕한 대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

 

3) 법률행위의 단계

효력의 확정성의 정도에 따라 확정적 무효(예: 사회질서위반), 불확정적 무효(예: 무권대리행위), 불확정적 유효(예: 무능력자의 행위), 확정적 유효의 단계로 나뉜다. 또 효력 주장자를 표준으로 절대적 무효(예: 사회질서위반), 상대적 무효(예: 취소), 상대적 유효(예: 제107조 2항, 제108조 2항, 제109조 2항, 제110조 3항에서 선의의 제3자에 의한 유효의 주장), 절대적 유효로 나뉜다.

 

(2)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로서,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법률행위의 내용의 불능·불확정·강행법규위반·반사회질서의 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불법조건부 법률행위(제151조) 등이 있다. 상대적 무효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제3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로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예외적 경우(제107조 2항)와 통정허위표시(제108조 2항)를 들 수 있다.

 

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당연무효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법률상 당연히 무효인 것을 말한다. 반면 재판상 무효는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을 위해서 소에 의해서만 무효의 주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판에 의한 무효선고를 기다려서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무효에는 회사설립의 무효, 회사합병의 무효,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신주발행의 무효, 자본감소의 무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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