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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 7. 문제의 성장결과 3.정부의 역할과 한계 3. 문제상황을 만들어내는 원인들 4. 의약분업 - 목 차 - Ⅰ. 2) 상품명 처방을 동일성분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의사에 대한 통보의무를 삭제함.. , 일반명 처방의 경우 약국은 처방에 의해야 함으로 리베이트와 무관함. 문제와 관련된 과거의 노력과 결과 6. 의약분업정책의 문제의 정의 1..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정책 모형 4. ㅇ 일반명 처방과 약효동등성 범위내의 동일 성분 투약이 이루어지면 약물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약 부족 사태를 해결함. 의약분업정책 대안 1. 정책유형 2. □ 방 안 ㅇ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처방전의 처방의약품 명칭 및 기재사항 등) : 일반명(성분명) 으로 기재하도록 개정 ㅇ 단, 의사가 일반명을 몰라 상품명을 기재할 경우 처방료 삭감등  ......

 

 

Index & Contents

의약분업정책

 

의약분업정책의 유형과 정책대안 방안 등에 관해서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의약분업

 

- 목 차 -

Ⅰ.의약분업정책의 유형

1. 정책유형

2.정부의 역할과 한계

3.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정책 모형

4. 환경과 참여자

 

Ⅱ. 의약분업정책의 문제의 정의

1. 문제상황

2. 문제의 성장결과

3. 문제상황을 만들어내는 원인들

4. 문제원인의 상대적 중요도

5. 문제와 관련된 과거의 노력과 결과

6. 문제와 관련된 집단,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

7. 정책환경

8. 문제정의를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한 시각화

 

Ⅲ. 의약분업정책 대안

1. 정책대안과 방안

2. 정책 대안의 개발 (외국의 사례)

3. 의약분업 대안에 대한 조의 견해

 

Ⅲ. 의약분업정책 대안

1. 정책대안과 방안

1) 일반명(성분명)으로 처방을 기재해야 함.

ㅇ 현재의 약 부족 사태는 상용처방약 목록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의 상품명 기재와 일방적인 처방권 주장에서 기인함.

ㅇ 의사의 처방권은 적절한 약의 선택일 뿐, 특정 회사의 특정제품 지정권이 아님.

ㅇ 일반명 처방과 약효동등성 범위내의 동일 성분 투약이 이루어지면 약물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약 부족 사태를 해결함.

ㅇ 의사의 상품명 처방은 특정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와 직결되지만, 일반명 처방의 경우 약국은 처방에 의해야 함으로 리베이트와 무관함.

ㅇ 상품명 처방은 오리지날 제품을 보유한 다국적 외자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반면, 일반명 처방은 시장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음.

□ 방 안

ㅇ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처방전의 처방의약품 명칭 및 기재사항 등) : 일반명(성분명) 으로 기재하도록 개정

ㅇ 단, 의사가 일반명을 몰라 상품명을 기재할 경우 처방료 삭감등 불이익 조치를 보험급여 제도에 반영함.

2) 상품명 처방을 동일성분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의사에 대한 통보의무를 삭제함.

ㅇ 동일성분·함량·제형으로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약은 정부의 검증과 공인 절차를 마친 것이므로 의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가 없음.

ㅇ 의사에 대한 통보 의무는 약국의 업무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처방전 보관 의무이행으로 기록·보존이 되므로 책임소재 규명에도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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