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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어느 정도 토의되어야 하고, 조정기능 등의 세 가지 기능으로 볼 수 있. , 행정기능, 언제까지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각에서 결정된 법안은 거의 국회를 통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각의 모든 행위는 집권단이 행하는 것이며,, 행정을 통해서 국가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기능은 내각의 전통적 기능으로서 최근에 이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인사관리기능이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기능조정은 ..영국에 있어서 의회와 정부의 상호관계 정부의 각 부·성의 기능조정은 내각과 그 사무국에 의해 운영된다. . 제2차 세계대전 후 인사관리기능이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기능조정은 여전히 재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재무부의 우월성은 재무상 밑에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제·감시하고 조직의 기술과 설비를 개선하며,정부의 각 부·성의 기능조정은 내각과 그 사무국에 의해 운영된다.. 내각의 기능은 하원에서 다수를  ......

 

 

Index & Contents

영국에 있어서 의회와 정부의 상호관계

 

정부의 각 부·성의 기능조정은 내각과 그 사무국에 의해 운영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인사관리기능이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기능조정은 ...

 

정부의 각 부·성의 기능조정은 내각과 그 사무국에 의해 운영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인사관리기능이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기능조정은 여전히 재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재무부의 우월성은 재무상 밑에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제·감시하고 조직의 기술과 설비를 개선하며, 경제계획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그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내각의 기능은 하원에서 다수를 점하는 정당을 기초로 하여 국가정책을 집행하는데 있다. 입법권과 행정권의 양권 통합을 의미하는 의원내각제의 본질은 양권을 결합케하는 연계로서 내각의 기능적 요소를 근거로 한다. 내각의 모든 행위는 집권단이 행하는 것이며, 실제로 내각은 입법부를 이끌어 가는 일단의 합의기관으로서 내각이 결정한 정책을 국가의 주권기관인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행정을 통해서 국가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내각의 기능은 입법기능, 행정기능, 조정기능 등의 세 가지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입법기능은 이론적으로 입법부인 국회가 주로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각이 종합적이고도 통일적인 입법안을 구성하며, 그 입법안들 중에서 어느 법안이 가장 중요하고, 국회에서 어느 정도 토의되어야 하고, 언제까지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각에서 결정된 법안은 거의 국회를 통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기능은 내각의 전통적 기능으로서 최근에 이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는 현대사회가 발달하여 점점 기술적으로 되어 감에 따라, 국회는 법안에 대한 원칙적인 것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법안마련은 행정부에 일임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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