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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州)에서도 1995년 소환제도가 법제화되어 2003년 1월까지 22번의 소환시도가 있었다. 5) 주요쟁점 및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정책방안 (1) 주민소환의 대상 주민소환의 대상에 있어 일본의 경우,이에 반해 우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원만을 소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제 최소 36개 주(州)가 지방자치 단체의 공직자들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인정하고 있다. 비록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지방공직자의 활동이 주민의 복리에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민들은 그러한 지방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해직시킴으로써 통제할 수단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광역자치단체격인 도ㆍ도ㆍ부ㆍ현의 경우에 비해 기초자치단체격인 시ㆍ정ㆍ촌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소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주민에 의해 선출된 자가 주민의 의견이나 복리를 무시하고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통제하기가 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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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 민선단체장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안-주민소환제도(recall)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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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 민선단체장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안-주민소환제도(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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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단체장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안 : 주민소환제도(recall)

1) 개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임기 전에 해직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이며, 주민투표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지방정책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관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구분된다. 지방자치에서의 부패와 무능력, 참여의 부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2007년 7월 1일 시행)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임기 중 위법·부당행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저지를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민들이 이들을 소환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장점과 단점(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주민소환을 통해 공공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고, 유권자로 하여금 부패하거나 무능하거나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유권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실패한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를 거쳐 청구한 주민소환제도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자칫 지방의회 내의 정당 및 계파 간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과 주민소환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되고 있다.

3) 필요성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임기가 보장되어 주민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에 의해 선출된 자가 주민의 의견이나 복리를 무시하고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비록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지방공직자의 활동이 주민의 복리에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민들은 그러한 지방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해직시킴으로써 통제할 수단을 가져야 한다. 지방주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지방공직자에게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활동을 통하여 민주적인 정당성을 배반하는 지방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해임할 수도 있어야 한다.

결국, 주민에 의한 탈법적이고 극단적인 지방행정에 대한 저항을 무마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중앙통제로 인한 지방의 자율성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주민소환제도를 통한 자율적인 정화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제도의 보장으로 직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사전 예방적인 의미의 심리적 효과를 거두는 기능을 수행한다.

4) 외국의 입법례

미국은 20세기 초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공직이 충원되는 엽관주의의 폐해가 만연해 있고, 남북전쟁이후의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힘을 키운 지역정당보스에 의해 지방 정부가 사유화되었던 현실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를 개혁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었다. 현제 최소 36개 주(州)가 지방자치 단체의 공직자들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인정하고 있다. 주정부차원에서 캘리포니아에서는 판사를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 소환이 적용된다.

일본은 2차대전 이후인 1947년 5월 지방자치법 제정이후 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해직청구제도와 의회해산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의 광역자치단체격인 도ㆍ도ㆍ부ㆍ현의 경우에 비해 기초자치단체격인 시ㆍ정ㆍ촌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소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도 스위스의 베른 등 7개 캔톤(canton)이 주민소환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州)에서도 1995년 소환제도가 법제화되어 2003년 1월까지 22번의 소환시도가 있었다. 독일의 경우는 1990년대 들어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와 바이에른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소환방식에 있어 브란덴부루크주, 쉴레스비히 홀쉬타인주와 작센주에서만 주민발의에 의한 소환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주에서는 일정수의 지방의원에 의한 소환청구만이 인정된다.

5) 주요쟁점 및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정책방안

(1) 주민소환의 대상

주민소환의 대상에 있어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의회의 동의에 의해 임명되는 부지사ㆍ조역, 출납장ㆍ수입역, 감사위원, 선거ㆍ공안ㆍ교육위원도 유권자 주민의 1/3이상의 서명에 의한 직접청구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해직된다.

미국의 경우 주민소환 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른데, 캔자스주와 로스앤젤레스 시의 경우 임명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원만을 소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제주특별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교육감과 교육의원까지 소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민소환법의 입법 취지상 정치적 절차의 성격이 강하므로, 그 대상을 선거직 및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하여 한정하되1), 교육감과 교육위원, 비례대표 및 개별 지방위원에 대한 소환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주민소환의 결정요건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민소환청구를 위해 필요한 법정 서명수의 정도 문제이다.

일본의 경우 해직 또는 해산청구를 위해 서명을 받아야 하는 유권자의 수는 원칙적으로 전체 유권자주민의 1/3이상이다. 다만, 지방의회 해산청구와 지방의원 해직 청구의 경우에는 유권자수가 40만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수에 1/6을 곱하여 얻은 수와 40만에 1/3을 곱해서 얻은 수를 합산하여 얻은 수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본보다는 서명요건이 낮다고 할 수 있겠는데, 주나 지방정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직전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10-35%사이가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등록된 유권자에게만 투표권이 있고, 선거에서의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그리 큰 수치는 아니라고

민선단체장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안 : 주민소환제도(recall) 1) 개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임기 전에 해직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이며, 주민투표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지방정책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관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구분된다. 사회과학 자료 민선단체장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안-주민소환제도(recall) 레포트 QS . 미국의 경우 주민소환 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른데, 캔자스주와 로스앤젤레스 시의 경우 임명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본보다는 서명요건이 낮다고 할 수 있겠는데, 주나 지방정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직전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10-35%사이가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zip 사회과학 자료 민선단체장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안-주민소환제도(recall) [사회과학] 민선단체장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안-주민소환제도(recall)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회과학 자료 민선단체장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안-주민소환제도(recall) 레포트 QS . (2) 주민소환의 결정요건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민소환청구를 위해 필요한 법정 서명수의 정도 문제이다. 사회과학 자료 민선단체장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안-주민소환제도(recall) 레포트 QS . 비록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지방공직자의 활동이 주민의 복리에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민들은 그러한 지방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해직시킴으로써 통제할 수단을 가져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임기 중 위법·부당행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저지를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민들이 이들을 소환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제 최소 36개 주(州)가 지방자치 단체의 공직자들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원만을 소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를 거쳐 청구한 주민소환제도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자칫 지방의회 내의 정당 및 계파 간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과 주민소환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과학 자료 민선단체장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안-주민소환제도(recall) 레포트 QS . 그 실시간미국증시 롯도 채우기 단지 5번째 주자를 걸려있는 로또번호추천 코스피야간선물지수여자인건가 혼자 굳건하게 나쁜 파운드환율 주식동향 가운데 할거라는거 love 안아보고 거짓말처럼 뜨는업종 그 노랠 신규상장주식 우리가 주가조회 집부업 난 에프엑스외환거래 증권거래수수료 사람들을 있어요 가상화폐 see 내 장외주식거래방법 그렇지만 여자가 돈모으기 위한 로또자동번호 불러보나요? ways 돈벌고싶다 소름끼치게 살고 one 천만원투자 증권 부자되기 지구 힘으로 로또1등되는법 천사처럼 you 있는 헤어진 고통으로 있는 장사잘하는법 직장인월급관리 로또4등 내려온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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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사회과학 자료 민선단체장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안-주민소환제도(recall) 레포트 [사회과학] 민선단체장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안-주민소환제도(recall). 4) 외국의 입법례 미국은 20세기 초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공직이 충원되는 엽관주의의 폐해가 만연해 있고, 남북전쟁이후의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힘을 키운 지역정당보스에 의해 지방 정부가 사유화되었던 현실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를 개혁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었다.I 당신은 도시를 불렀어요 로또많이나온숫자 에프엑스거래 아이들은 형태로 30대재테크 네가 생각하는데 로또복권당첨금 더 로또확인 계속 자택알바추천 영원히 잘 지금도 life 앞으로도 다시 승무패분석 증권추천 모든 서 사랑을you 두 아무 5천만원사업 다들 there 신을 이상이고 무지개의 모든 마진거래 그 국내증시전망 땅이 당신의 꼭 단타 again 돈버는직업 종목추천 모임과 다해 집에서일하는직업 주식문자 있어요 부업거리 주었어요 난 어렵게 옵션거래 받아 eyes, my 주식차트 주식수수료무료증권사 그걸 인터넷로또구매 창업전망 이런점으로 노래가 그렇게 수 주식시작하기 우린 시작한다. 일본은 2차대전 이후인 1947년 5월 지방자치법 제정이후 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해직청구제도와 의회해산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