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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로서 제한하는 규정은 임·산부에 한정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hwp 파일문서 (열기). 모성보호제도 1. 여성근로자의 취업금지직종은 총 6개 업무인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시거리는 40cm 이상 되게 할 것 ④ CRT 디스플레이어나 키보드의 문자는 읽기 쉬운 것이어야 하고, 금융업, 산부 취업제한, 각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등. VDT 작업관리는 ① VDT작업 이외의 작업과 병행하여 1일의 VDT작업시간은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순반복작업의 특성은 인체의 한 부분, 일반여성 취업가능 (5) 착암기, 책상 등은 적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있고, 일률적으로 전체 여성근로자에게 금지하고 있다. (2)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둥근톱 또는 풀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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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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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모성보호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모성보호제도

 

1. 취업금지 직종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여자근로자의 취업금지직종을, 동법 제70조는 갱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취업금지직종은 총 6개 업무인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체 여성근로자에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 여성근로자와 임신근로자 및 산후 근로자를 구분하고 있는 바, 여성의 취업제한 이유인 생리적·신체적 차이는 개인차가 크므로 일반여성에게는 선택의 문제로 두고, 강행법규로서 제한하는 규정은 임·산부에 한정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현행 취업금지 업무에 대한 일본의 취업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압(특별고압을 포함한) 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전기기계 및 기구의 취급업무

* 한국 : 전체 근로여성

* 일본 : 제한내용 없음.

(2)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둥근톱 또는 풀리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띠톱을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 일본 : 임부 취업금지, 산부 취업제한, 일반여성 취업가능

(3) 토사의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의 지하터널 작업업무

* 일본 : 임부 취업금지, 산부 및 일반여성 취업가능

(4) 통나무 발판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다만 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 일본 : 임부 취업금지, 산부 취업제한, 일반여성 취업가능

(5) 착암기, 항타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심한 진동을 주는 업무

* 일본 : 임부 및 산부 취업금지, 일반여성 취업가능

(6) 연속작업에 있어서 20킬로그램 이상, 단속 작업에 있어서 3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 일본 : 임부, 산부, 일반여성 취업금지

기타 여성근로자의 작업과 건강상의 주요 조치기준

 

1)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작업

최근 각 산업에서 사무자동화가 진행되어 컴퓨터의 단말장치나 워드프로세서 등의 VDT작업이 많은 직장에 도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VDT증후군이 새로운 산업재해로 드러나고 있다.

VDT 작업관리는

① VDT작업 이외의 작업과 병행하여 1일의 VDT작업시간은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연속작업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0∼15분의 작업휴식시간을 설정할 것

③ 의자, 책상 등은 적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있고, 시거리는 40cm 이상 되게 할 것

④ CRT 디스플레이어나 키보드의 문자는 읽기 쉬운 것이어야 하고, 키보드의 위치가 자유롭게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VDT기기의 일상 점검과 조정, 정기점검,청소 등을 행하여 작업환경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단순반복작업

산업의 자동화는 분업화, 단순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적외상성질환(CTDs)은 어떤 외부의 스트레스에 의해서(Trauma), 오랜 시간을 두고 반복적인 작업이 누적되어(Cumulative), 질병이 발생(Disorders)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반복작업의 특성은 인체의 한 부분, 즉 근육이나 관절, 인대 등이 고르게 사용되지 않고 일부분만 계속해서 반복 사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조직이 약화되는 반면, 반복 사용되는 근육은 피로하거나 지나치게 강화되어 근육의 불균형을 이루게된다. 이와 같은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수근관증후군과 경견완증후군 등의 직업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업, 금융업, 자료입력대행업 및 단순반복작업을 하고 있는 제조업 등에서 근로자가 불편한 자세에서 장시간 고정된 작업형태로 지속적으로 일할 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단순반복작업 현장에서는

① 작업시간과 휴식부족 - 작업내용에 따라 일정한 휴식이 필요하며, 휴식을 취할 때 적절한 스트레칭 등의 운동이 필요하다.

② 작업기술 미숙 - 숙련도에 따라 작업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작업은 작업에 어려움이 없으나 반복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도 숙련도를 요구하고 다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누적외상성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③ 보호장비 결여 - 작업자나 기계장치에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비와 장치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경보장치, 제어장치,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고, 활용시 장갑, 안경, 복장 등의 보호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④ 작업환경 불량 - 습도와 온도, 소음과 진동이 심한 작업장에서의 반복작업은 누적외상성질환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⑤ 작업자세와 신체적 결함 - 근로자 개인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배치 또는 근로자의 신체적 결함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배치는 누적외상성질환뿐만 아니라 급성손상을 유발하므로 작업공정에서 최상의 작업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⑥ 심리적 불안정 상태 - 가족문제나 근로자 개인의 고충으로 심리적 갈등이 있거나 심한 피로, 정신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에 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무리한 작업배치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오래 서있거나 앉아 있는 작업

(가) 오래 서서 하는 작업

조립작업, 서비스업 등 서서 하는 작업에서는 구속성이 강한 고정적인 자세, 작업기기의 부적절한 배치, 작업방법 등으로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나 뒤로 젖히는 자세 등 추간판의 내압을 현저하게 높이고 허리부위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작업에서는

① 작업기기의 배치 - 앞으로 구부리거나 뒤로 젖히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의 작업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의 키, 앉은 키 등 체력과 체형을 고려하여 작업기기를 배치하도록 하며, 작업면을 작업자의 신장에 맞추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발판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타작업과의 조합 - 장시간 서있는 자세가 유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걸터앉은 작업 등 다른 작업과 바꿔가면서 하도록 한다. 특히 요통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작업내용을 배려하여야 한다.

③ 의자의 배치 - 작업 도중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여 척추지근과 하지근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높이, 각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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