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연봉제의 개념 및 유형 - 연봉제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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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연봉제의 개념 및 유형 - 연봉제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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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개념 및 유형 - 연봉제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연구

 

연봉제의 개념 및 유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연봉제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연구

 

1. 연봉제의 개념

 

연봉제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당해 근로자의 업적 등에 관한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연단위로 설정하는 제도1)”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봉제를 살펴보면, 연봉제의 정의를 개개인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의 평가와 개별계약에 의하여 연간 임금액이 결정되는 임금지급 형태라고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2) 종래에는 연봉제는 프로야구선수나 외국인기술자와 같이 특별한 고용형태에서의 특수한 임금제도였다. 여기서 연봉제는 오직 임금액에 대해서만 매년 계약으로 근로관계 당사자가 새로운 합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이로서 근로관계의 존속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연봉제는 목표관리제도(MBO)등의 평가제도와 연결해 실시하고 임금이 상하로 변동할 가능성을 지닌 임금제도이다. 이에 연봉제는 종래의 능력급과는 달리 성과지향형 임금제도로 근로자의 보유능력(잠재적 능력)이 아닌 현재화되는 결과로 나타난 능력(성과)를 중시하는 점에 특징이 있고,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연봉제의 엄밀하고 정확한 개념이 학술적 접근에 의해 정의되지 않은 채 논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연봉제는 다양한 형태가 있어 연간 총임금이 성과ㆍ업적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2. 연봉제의 유형 분류

 

일본에서는 中窪裕也 ?毛塚勝利 두 교수의 선구적인 업적에 의하여 연봉제의 유형은 종래의 임금체계에서 이행 및 계속 고용 등을 반영하지만, 법적으로 의미 있는 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이 4가지 기본형태에는 가) 프로선수와 같이 성과?업적을 반영시키는 업적연봉만으로 연봉을 구성하는 ‘단일 확정형 연봉제’, 나) 연봉을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으로 구성하고, 업적연봉액도 전년도의 성과?업적평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연초에 확정하고 있는 ‘복합 확정형 연봉제’, 다) 연봉구성을 업적 연봉으로만 연초에 정하지만, 당해 연도의 성과?업적도 연봉액에 반영시켜서 연말에 확정하는 ‘단일 조정형 연봉제’(임원 보수형), 라) 연봉을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의 두 체제로 하고, 업적연봉부분은 당해 연도의 성과?업적에 기초하여 연봉액을 조정하여 연말에 확정하는 ‘복합 조정형 연봉제’가 있다. 그리고 마) 종래의 임금제도와 성과주의 임금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전년도의 성과?업적평가를 합치는 기본연봉 또는 직능급과 직무급을 가지고 ‘기준임금’으로 하고, 이것과는 달리 업적 상여를 설정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업적평가의 구조를 합치는 ‘업적상여병용형 연봉제’(일본형 연봉제의 모델)3) 및, 바) 월급에는 종래의 승급방식으로 하고, 상여금에 대해서만 전년도의 성과?업적을 반영시키는 ‘연수관리형 연봉제’등의 완화된 연봉제 형태도 있다.

 

3. 우리나라의 연봉제 유형(노동부 실태조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연봉제의 유형을 노동부 실태조사에서는 성과가급, 혼합형, 순수성과급, 연수형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성과가급(Merit Bonus)의 경우 기본급(기본연봉)은 직급?직능별 동일인상률을 적용하고 업적급(보너스)은 비누적방식(전년도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업적에 따라 지급액의 전액이 변동될 수 있는 형태)으로 개인별 지급한다. 혼합형의 경우에는 기본급은 현재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업적에 따라 개인별 인상률을 적용하고 업적급은 비누적방식으로 개인별 지급한다. 그리고 순수성과급(Merit Pay)의 경우에는 기본급?업적급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개인별 인상률을 적용하며, 연수형의 경우에는 성과에 따른 개인별 차등 없이 기존의 기본급, 수당, 상여금을 통합하여 단순화시킨 형태이다.4)5)

 

4. 마치며

 

위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든지 간에 연봉제는 변동부분의 구성(성적?업적에 따른 임금부분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성과?업적평가의 반영방법(성과?업적평가의 대상기간이 전년도 또는 당해 년도)에 따라 임금채권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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