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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CDC, Delhi UA, 증류주, 시멘트, 대량의약품, Varanasi UA, Kolkata UA, 외환중립성(foreign exchange neutrality) 등 허가조건의 부여도 있음. ② 기존 지분에 변화가 없는 경우(without an expansion programme)의 요구사항 ⅰ) 자동승인 업종에 해당할 것(기존의 사업이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든, Patna UA, Chennai UA, 기타 비오염산업은 예외) ※ 인구 1백만이상 도시 지역 Greater Mumbai Urban Area(UA), Kochi UA, Kanpur UA, 주물, 영세제조업 및 제한된산업 지역에 대한 사업 등 4개 분야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업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② 기존의 총지분에 변화가 없는 경우(without an expansion programme)로 구분하고 있음. 영세기업은 입지선택의 제약을 받지 않으나  ......

 

 

Index & Contents

경영 다운로드 인도의 산업정책 등록

 

[경영] 인도의 산업정책.hwp (Down).zip

 

 

경영 다운로드 인도의 산업정책

 

[경영] 인도의 산업정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인도의 산업정책

 

가. 산업정책

산업허가(Industrial Licensing) 정책

공공분야로 지정된 산업(원자력 에너지 및 철도운송), 산업허가가 필수적인 산업(주류?담배?전자우주항공?방산품?산업용화약?유해화학물질?의약품), 영세제조업 및 제한된산업 지역에 대한 사업 등 4개 분야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업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상공부 산업지원국에 IEM(Industrial Entrepreneur Memoranda)을 제출 영업신고필증을 얻어야 함.

산업지역 지정정책

산업시설입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1991.7.25 이전에 산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면 인구 1백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도심에서 25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단, 전자, 컴퓨터소프트웨어, 출판, 기타 비오염산업은 예외)

 

※ 인구 1백만이상 도시 지역

Greater Mumbai Urban Area(UA), Kolkata UA, Delhi UA, Chennai UA, Hyderabad UA, Bangalore UA, Ahmedabad UA, Pune UA, Kanpur UA, Nagpur UA, Lucknow UA, Surat UA, Jaipur UA, Kochi UA, Coimbatore UA, Vadodara UA, Indore UA, Patna UA, Madurai UA, Bhopal Municipal Corporation(MC), Visakhapatnam UA, Varanasi UA, Ludhiana MC

 

영세산업정책

일천만루피(약 21만 미불)미만 투자규모회사는 영세기업(small scale unit)으로 분류되며 주정부의 산업국에 등록하면 영세기업으로 특혜를 받게 됨. 즉 영세기업은 영세산업의 제조업만을 위해 유보된 품목은 모두 생산할 수 있음. 영세기업은 입지선택의 제약을 받지 않으나 내외국 회사를 막론하고 이들로부터 납입자본의 24% 이상을 받을 수 없음.

영세산업에 지정된 품목에 대해 일반기업도 영업허가를 얻어 영업할 수 있으나 이경우에는 생산품의 50%를 수출해야 함. 영세산업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영세기업이 자연성장으로 영세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Carry-on-Business(COB) 허가를 얻어야 함.

환경허가

석유화학공장, 화력발전소, 정유시설, 비료, 대량의약품, 시멘트, 염료, 제지 등 20개 분야는 환경오염 발생 산업으로 지정되어 내외국인 소유를 불문하고 중앙정부의 환경부로부터 환경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2천만불 미만 투자일 경우에는 살충제, 대량의약품, 석면, 페인트, 광산, 관광업, 히말라야지역의 콜탈도로, 증류주, 염료, 주물, 전기도금을 제외한 분야는 환경검사 및 승인을 면제받으며 20만불미만의 영세기업은 지정된 품목일 경우 환경검사가 면제됨.

 

나. 외국인 직접투자(FDI)

인도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FDI를 자유롭게 허가해주고 투자원금과 이윤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즉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과 중앙정부(외국투자촉진위원회, FIPB)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두 개의 제도가 있음.

인도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범위에는 일부 제한 업종과 투자상한선(별첨 3 참조)이 있으며 투자원금 거치기간(lock-in period on original investment), 배당금 상한액(dividend cap), 외환중립성(foreign exchange neutrality) 등 허가조건의 부여도 있음.

 

자동승인(네거티브방식) 제도

신규사업일 경우 아래사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100% 투자가 가능함.

① 1951년의 산업개발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허가가 필요한 품목

② 영세기업 해당업종으로 분류된 제조업으로 외국인투자지분이 24%이상인 경우

③ 1991년의 신산업정책에 의거 산업입지관련 산업허가가 필요한 품목

④ ADB, IFC, CDC, DEG 등 다국적 금융기관의 투자와 IT분야 투자를 제외한 분야에서 기존에 이미 인도업체와 합작 또는 협력사업을 가진 외국인 투자가의 모든사업 제안

⑤ 외국인이 기존 인도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⑥ 업종별 정책 및 한도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FDI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투자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 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도 자동승인형태의 투자가 가능함. 이 경우의 필요한 요구조건은 외국인투자에 따라 ① 기존의 지분이 純增하는 경우(with an expansion programme)와, ② 기존의 총지분에 변화가 없는 경우(without an expansion programme)로 구분하고 있음.

 

① 기존 지분이 순증하는 경우(with an expansion programme)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음.

ⅰ) 지분의 증가가 외국인의 지분취득이 없이 기존 기업의 지분확장에 의한 것이어야 함.

ⅱ) 송금통화가 외국환일 것.

ⅲ) 추가된 지분에 의한 사업의 내용이 자동승인 분야에 해당할 것.

이러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FIPB를 통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기존 사업의 이사회 결정을 얻어야 함.

② 기존 지분에 변화가 없는 경우(without an expansion programme)의 요구사항

ⅰ) 자동승인 업종에 해당할 것(기존의 사업이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든, 자동승인을 받은 경우든 불문하고, 추가적인 사업내용이 자동승인 분야에 해당해야 함).

ⅱ) 지분의 증가가 지분의 기초증가에 따른 것일 것.

ⅲ) 지분의 매입이 외화로 이루어질 것.

③ 기타사항

ⅰ) 동일한 분야/업종 및 관련분야에 이미 외국과의 합작투자나 기술이전/상표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동승인이 허용되지 않음.

ⅱ) ADB, IFC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분 참여는 SEBI(인도증권거래서) 및 RBI(인도중앙은행)의 규정과 부문별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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