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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지방의 귀족 및 유지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논리들이었다. 근대국가 통합 양식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는 분권전통 등 근대국가 이전의 배경,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제의 폐해가 제기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형성된다.. 지방자치는 지방을 포괄하는 상위정치 단위라 할 수 있는 국가체제 또는 중앙정치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한국의 경우는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을 지속시켜 온 가운데 국민주권제가 도입되면서 근대국가가 재출범한 몇 안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이전에도 지방자치의 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지만,그리고 이후 관료제와 민주주의 원리와의 상호긴장관계 속에서 지방자치의 양식은 전개되었다. 대체로 강한 분권 전통을 배경으로 근대국가를 출범시킨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등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양식으로서보다 기존의 분권전통을 근대국가(nation-state)적 통합체계에 흡수하는 방식으로서 형성되었다. 즉 오늘날 지방자치의 이론적 모델이 되고 있는 유럽국가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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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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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지방자치는 지방을 포괄하는 상위정치 단위라 할 수 있는 국가체제 또는 중앙정치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는 국가체제 내에서 상...

지방자치는 지방을 포괄하는 상위정치 단위라 할 수 있는 국가체제 또는 중앙정치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는 국가체제 내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정치영역을 의미하지만, 어디까지나 중앙집권체제를 기반으로 한 근대적 국가통합 체제의 한 양식이다. 근대국가 통합 양식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는 분권전통 등 근대국가 이전의 배경, 근대국가 통합원리의 중심이 되었던 관료제와 민주주의와의 긴장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 대체로 강한 분권 전통을 배경으로 근대국가를 출범시킨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등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양식으로서보다 기존의 분권전통을 근대국가(nation-state)적 통합체계에 흡수하는 방식으로서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후 관료제와 민주주의 원리와의 상호긴장관계 속에서 지방자치의 양식은 전개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을 지속시켜 온 가운데 국민주권제가 도입되면서 근대국가가 재출범한 몇 안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근대국가의 통합체계 하에서 자치와 분권이라는 근대적 민주주의 양식의 하나로서 제도화되었다.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체제로의 통합을 지향하는 근대국가 체계 속에서 각 근대국가의 발생론적 배경, 그리고 이후 국가사회의 현실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중앙-지방관계가 구축되었으며, 이 가운데서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적 논리도 정착된다. 분권전통를 배경으로 근대국가를 출범시켰던 유럽국가들의 경우 한편으로는 정부의 효율성 문제,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제의 폐해가 제기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형성된다. 이전에도 지방자치의 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지방의 귀족 및 유지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논리들이었다. 즉 오늘날 지방자치의 이론적 모델이 되고 있는 유럽국가들에서 통합 초기 지방자치의 논리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우선 지방자치체들이 민주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으며, 지역사회는 전통의 지역유지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방자치가 존재하면서도 지역의 정치가 지역의 유지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이른바 후견인제(clientalism)적 특성을 보여주는 오늘날 멕시코 등 일부 남미국가 농촌지역들의 지방정치 실정(Fox 1994, 105-106)이 바로 이와 같다. 결국 당시 유럽지역에서 민주화의 논리는 오히려 중앙으로의 통합논리에서 제기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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