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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FTA와 한국농업의 진로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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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한국농업의 진로

 

FTA와 한국농업의 대해서 FTA 이후 농업수출입 현황과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레포트에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FTA자료[1]

 

 

1. FTA

■ 정 의

■ FTA의 효과

■ FTA가 선호되는 이유

 

2. 농업의 국제화

■ GATT와 농산물 무역

■ UR 협상

■ FTA와 농업의 국제화

 

3. 한-칠레 FTA발효 1주년 교역동향 분석

(1) 수출‧입 총괄

(2) 주요 수출 품목 동향

(3) 주요 수입품목 동향

(4) 농수축산물

 

4. 한국 농업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 문제점

■ 대 책

● 간접무역굴절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효과를 통해 동맹지역 내에서는 무역확대를 도모 할 수 있고 역외 제국에 대해서는 무역의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다

● 잠재된 무역굴절의 동기가 클수록 고관세국은 관세인하의 압력을 받게 되어 관세 수준은 역내 저관세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 개별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비교적 자유롭게 개선해 갈 수 있다.

 

2. 농업의 국제화

 

■ GATT와 농산물 무역

● GATT체제하에서 농산물이 공산품무역의 확산 속도와 다른 이유

○ 관세보호가 높을 뿐 아니라 비협정관세가 많음

○ 가공도가 높은 농산물일수록 관세가 높음

○ 비관세 장벽이 많음

○ 수출보조금

● 농업이 지니는 산업의 특수성-농산물 무역을 방해함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도․농간의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대책으로 농업보호 정책을 강화함.

○ 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론에 의거한 국제분업론의 적용이 어렵다.

● GATT 규정에 있는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적 조치

○ 명시적 예외규정 - 수입수량제한, 수출보조금, 잉여농산물처리, 수출수량제한

○ 묵시적 예외규정 - 국영무역, 정부간 상품협정, 웨이버(waiver)

○ 기타 예외 규정 - 잔존수입제한, 가변과징금

 

■ UR 협상

GATT의 제 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UR협상은 본래 1990년 말까지를 시한으로 1986년 9월에 시작되었으나 7년이 지난 1993년 12월 15일에 가까스로 타결. 이토록 협상이 지연된 것은 농산물 무역을 둘러싼 미국과 EC의 의견대립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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