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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하는 일을 하는 부두근로자의 작업은 수산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판례도 있다.. 들어가며 2. 휴게시간의법적규제 1.‘감시적 근로’란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에 따르는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말한다.zip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 Report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 특정근로자의 범위는‘일반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제49조),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제61조, 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기타의 축산·양잠·수산사업(제61조 제1호·제2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제외된다. 그러나 수협위판장에서 수산물을 양육, 주휴일(제54조),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상차, 입상, 세척, 휴게시간(제53조), 동물의 사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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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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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휴게시간의법적규제

1. 들어가며

2. 휴게시간의 적용배제

3. 휴게시간 변경의 특례

4. 휴게시간의 변경 및 적용배제 구별

2. 휴게시간의 적용배제

특정근로자는‘휴게’시간제도가 전면적으로 적용배제된다. 특정근로자의 범위는‘일반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제49조), 휴게시간(제53조), 주휴일(제54조), 가산임금(제55조), 연소자의 법정근로시간(제67조), 여자의 연장근로 제한(제69조)에 관한 규정들’이 전면 적용배제되는 근로자의 범위와 같다(제61조). 즉, 농수산사업에 종사하는 자,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제61조, 시행령 제30조). 구체적으로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다.

(ⅰ)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기타의 축산·양잠·수산사업(제61조 제1호·제2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제외된다. 이들 농수산업은 일반적으로 기후·계절 등 자연 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원시적인 근로로서 매일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집약적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또한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용제외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천일염제조업’이 수산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그러나 수협위판장에서 수산물을 양육, 입상, 상차, 검근, 세척, 운반하는 일을 하는 부두근로자의 작업은 수산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판례도 있다.

(ⅱ)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이 제외된다(제61조 제3호).‘감시적 근로’란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에 따르는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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