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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외과는 하락세 응급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응급실 치과 사랑니 발치 거부 1-1.의료 영리화 반대 1. 사회 보장 약화 영리법인의 기본 목적 : 영리 추구 수익창출 1-1.zip 의료 민영화 반대 자료실 의료민영화 논란의 반대 의견과 배경 및 의료 민영화의 부정적 영 [의료 민영화 반대] 의료민영화 논란의 반대 의견과 배경 및 의료 민영화의 부정적 영 의료 영리화 반대 . , ‘주식회사 병원’ 서민의료환경 악화 불보듯 ? 홍진수기자 > ▶ 메디컬 투데이 <“병원 영리화, 오히려 일자리 줄인다. 의료비 상승 의료비 상승 고가 의료 장비 과다 보유 과잉진료 ▶ 성과급 제도 ▶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내 모 대형병원에서는 하루에 환자 500명을 보는 의사가 있을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의 진료환경은 물론 진료의 질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 영리화의 부정적 영향 2-1. 일자리 감소 & 비정규직 증가 2-4. 의료 분야에서의 사회보장 약화 의료비 상승 서비스 질 하락 공보험 약화 비 정규직 증가 2.. 의료 영리화의  ......

 

 

Index & Contents

의료 민영화 반대 자료실 의료민영화 논란의 반대 의견과 배경 및 의료 민영화의 부정적 영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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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반대] 의료민영화 논란의 반대 의견과 배경 및 의료 민영화의 부정적 영

 

 

의료 영리화 반대

 

 

1. 의료 영리화 반대 주요 논지

 

2. 의료 영리화의 부정적 영향

 

3. 해외 사례

차례

 

1.의료 영리화 반대

1. 의료의 불균형한 발전

2. 민간 보험의 부작용

3. 사회 보장 약화

 

영리법인의 기본 목적 : 영리 추구 수익창출

1-1. 의학의 불균형적인 발전

고수익 분야

저수익 분야

 

투자

증가

투자

감소

 

현재 산부인과, 외과는 하락세

응급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응급실

 

 

 

 

치과 사랑니 발치 거부

1-1. 의학의 불균형적인 발전

 

 

의료 영리화 민간 보험 활성화

 

 

 

 

1-2. 민간보험의 부작용(1)

보험 대상자의

정보 공유

 

보험 가입 거부

가능성

 

1-2. 민간보험의 부작용(2)

영리 의료법인과 민간 보험의 제휴

 

“돈벌이 네트워크” 구축

 

의료시장의 양극화 현상

 

의료의 공공성 훼손

& 사회보장 약화

의료이용 / 건강의 양극화 현상

계층간 갈등심화

사회적 불안 초래

1-3. 의료 분야에서의 사회보장 약화

 

의료비 상승

 

서비스 질 하락

 

공보험 약화

 

비 정규직 증가

2. 의료 영리화의 부정적 영향

 

 

 

 

 

 

 

 

 

 

 

 

 

 

 

 

 

 

 

 

 

 

2-1. 의료비 상승

의료비 상승

고가 의료 장비 과다 보유

과잉진료

 

 

 

 

 

▶ 성과급 제도

▶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내 모 대형병원에서는 하루에 환자 500명을 보는 의사가 있을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의 진료환경은 물론 진료의 질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2-2. 서비스 질 하락

 

 

2-3. 공보험 문제

 

 

 

진료재료와 시설비용의 절감이 쉽지 않은 의료의 특성상 병원의 지출 절감 노력은 전체 지출의 50%를 차지하는 인건비 부문에 집중 될 수밖에 없다.

 

 

일자리 감소 & 비정규직 증가

2-4. 비정규직 증가

 

 

미국 : 비영리 병원의

수익성 개선 목적으로

영리 전환

 

싱가포르와 태국 : 국부

창출 산업으로 영리병원

육성

유럽과 캐나다 : 공공병원의

역할 보완 위해 영리병원 허용

 

 

 

3. 해외 사례

 

▶ 한겨레 <“일반인 병원 설립 시기상조” 국책연구기관도 반대의견-김소연 기자>

▶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인 <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 ?영리병원 설립 중심으로- 저자 위매화>

▶ 경향신문< 의료 영리화, ‘주식회사 병원’ 서민의료환경 악화 불보듯 ? 홍진수기자 >

▶ 메디컬 투데이 <“병원 영리화, 오히려 일자리 줄인다.” - 김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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