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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수색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5)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① 취지 긴급체포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별도의 사법적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고려에 근거한다. ③ 압수?수색의 대상과 장소적 범위 i) 대상 체포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무기 기타의 흉기와 체포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물에 한한다(긴급행위설) ii) 장소적 범위 피체포자의 신체 및 그의 직접 지배하에 있는 장소에 제한된다. 4)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3항) ① 취지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물의 은닉과 산일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된다. ② 적용범위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 이면 족하고, 피의자가 현장에 있거나 체포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법원에 의한 경우 ①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제113조의 반대해석), 그 결과를 법관에게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 1) 체포?구속목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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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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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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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 있어서의 형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1. 법원에 의한 경우

 

①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제113조의 반대해석), ② 임의제출물의 압수(제108조)의 경우를 영장주의의 예외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조사에 의한 직접 처분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가 아니다.

 

2.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제216조 제1항 1호)

① 의의 및 취지

수색은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피의자 수색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② 적용범위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처분이므로, 피의자의 추적 계속 중에 피의자를 따라 타인의 주거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것은 체포 또는 구속 자체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2호)

① 취지 및 법적성질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이는 그 법적성질을 어...압수?수색에 있어서의 형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1. 법원에 의한 경우

 

①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제113조의 반대해석), ② 임의제출물의 압수(제108조)의 경우를 영장주의의 예외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조사에 의한 직접 처분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가 아니다.

 

2.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제216조 제1항 1호)

① 의의 및 취지

수색은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피의자 수색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② 적용범위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처분이므로, 피의자의 추적 계속 중에 피의자를 따라 타인의 주거?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것은 체포 또는 구속 자체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2호)

① 취지 및 법적성질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이는 그 법적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i) 체포에 의하여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자유권이 적법하게 침해된 때에는 이에 수반하는 보다 경미한 비밀이나 소유권의 침해도 영장없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견해(부수처분설)과, ii) 체포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무기를 빼앗고 피의자가 증거를 파괴?은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행위로서 허용된다는 견해(긴급행위설)가 대립한다.

부수처분설에 의하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대물적 강제수사가 부당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긴급행위설이 타당하다.

②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

‘체포현장’의 의미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적 접착을 요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체포전의 압수 등이 허용되는가, 체포에 성공했을 것을 요하는가에 그 논의의 실익이 있다.

이에 대하여 i) 체포행위에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으면 족하며 체포의 전후를 불문한다는 견해(시간적?장소적 접착설), ii)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체포되었음을 요한다는 견해(현실적 체포설), iii) 압수?수색의 당시에 피의자가 현장에 있음을 요한다는 견해(현장설) 등이 있으나, iv) 체포할 피의자가 있는 장소에서 압수?수색한 이상 체포의 전후나 그 성공 여부는 불문하고, 먼저 체포에 착수한 때에는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압수?수색이 허용된다는 견해(체포착수설, 착수개시설)이 타당하다.

③ 압수?수색의 대상과 장소적 범위

i) 대상

체포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무기 기타의 흉기와 체포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물에 한한다(긴급행위설)

ii) 장소적 범위

피체포자의 신체 및 그의 직접 지배하에 있는 장소에 제한된다.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2항)

① 법적성질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집행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것이지만, 집행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속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결과를 법관에게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② 적용범위

피고인의 구속영장 집행시에 한하므로, 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3항)

① 취지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물의 은닉과 산일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된다.

② 적용범위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 이면 족하고, 피의자가 현장에 있거나 체포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5)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① 취지

긴급체포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별도의 사법적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고려에 근거한다.

②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

앞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한 자로 해석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영장주의의 취지상 현실로 긴급체포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6)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① 취지

일단 영치된 이상 제출자가 임의로 취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지만, 점유취득이 임의적이므로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적용범위

영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않으며, 반드시 권한에 기한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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