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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사업자, 소비자 등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민영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거나 매각을 중개하는 민영화 자문사 및 주간사 용역을 해당 공기업이 발주하게 되므로 이를 관리하고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유지·보수 등을 맡고 있는데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원자력산업에 대한 분명한 추진방향이 정립되지도 않은 채 민영화를 추진하여 투자자, SK가 KT 지분의 11. 그러나 무리하여서는 어차피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민영화일정을 지나치게 조급하게 짜는 바람에 매각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전략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면에서는 너무 지지부진하게 일정을 잡아서 ‘임기를 넘기고 보자’는 일부 공기업 경영층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오히려 방지할 수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zip 국민의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정책 평가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국민의 정부에서 펼친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으르 파악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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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정책 평가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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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정책 평가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국민의 정부에서 펼친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으르 파악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국민의정부의공기업민영화정책평가와정책방향에관한연구

Ⅰ. 서론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정책과제 및 대안 제시

Ⅳ. 맺는말

다. 민영화 추진을 위한 시장여건 분석 및 조성의 미흡

국민의 정부에서는 민영화가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급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의 전제가 되는 시장여건의 분석과 조성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은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거나 이를 위한 규제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자체를 서두르는 바람에 산업구조와 경쟁여건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을 조성하는 일은 등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5월에 종결된 한국통신의 민영화에서 이같은 문제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즉, SK가 KT 지분의 11.34%를 인수하게 되자 정통부와 KT측은 몹시 당황하여 SK 측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었다. 통신시장에서 적절한 경쟁구도를 갖추지는 못하면서 대기업의 참여를 통해 제값 받기를 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경쟁구도를 고려하였다면 처음부터 SK 등과 같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민영화참여를 막는 것이 옳았다. 특히 시행하여 오던 가격규제와 관련 재화와 용역에 대한 상대가격체계의 왜곡이 공기업의 민영화에 앞서 또는 적어도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민영화 이후에도 정리되지 않아서 많은 시행착오와 수익구조에서의 불확실성과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을 통한 준조세 및 보조금 정책도 정비되지 않은 채 민영화가 추진되어 관련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나타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또 다른 형태의 시장왜곡이 도입되는 등 민영화를 위한 체계적인 분석과 준비가 미진하였다. 이밖에 민간부문에 위임하기 곤란한 부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구 한국중공업,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등은 원자력산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즉, 각각 원자로 등 핵심 원전설비에 대한 제작, 설계, 유지·보수 등을 맡고 있는데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원자력산업에 대한 분명한 추진방향이 정립되지도 않은 채 민영화를 추진하여 투자자, 전력사업자, 원자력 연구계 등에서 향후의 정책방향과 산업발전 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크게 줄고 불확실성과 위험이 늘어나게 되었다.. 물론 민영화가 이러한 경쟁체제와 시장여건이 항상 완벽하게 준비된 이후에야 시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잘못 시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 민영화의 모멘텀을 잃어 버리게 되면 중요한 개혁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준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민영화를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또한 민영화에 필요한 시장여건의 조성에 여러 이해당사자가 관련되어 있어서 쉽게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민영화를 먼저 발동시켜 놓고 시장여건이 조성되도록 유인체계를 설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이러한 시장여건을 미리 예견하고 이를 위한 일관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라. 민영화 추진체계 상의 문제점

국민의 정부 민영화 추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직접적 이해당사자나 이와 밀접히 관련된 관계자에 의하여 민영화가 추진된다는 점이다. 즉, <그림 2>의 경우처럼 해당 공기업과 이를 감독하는 정부의 주무부서가 민영화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공기업의 임직원과 종업원은 민영화에 반대성향이 크기 마련이고 그 주무부서도 오랫동안 공기업과 함께 일해 오면서 굳어진 이해기반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영화에 비판적이기 마련이다. 따라서 심각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합리적 민영화과정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 특히 민영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거나 매각을 중개하는 민영화 자문사 및 주간사 용역을 해당 공기업이 발주하게 되므로 이를 관리하고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 성과주의식 추진

국민의 정부에서는 금융 및 외환위기에 따라 경제 전부문에서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민영화도 이러한 측면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초반에 상당한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민영화가 지나치게 성과주의식으로 추진되었고 그 일정이 무리하게 짜여진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진정한 민영화는 단순히 정부나 공적 기관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보다 진정한 민영화를 위해서는 실제적인 경영권이 민간에 이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된 많은 민영화성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그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한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된 민영화의 성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일정에 대해서도 유사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사실 어느 정도 무리한 일정으로 강력하게 민영화가 추진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면에서는 너무 지지부진하게 일정을 잡아서 ‘임기를 넘기고 보자’는 일부 공기업 경영층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오히려 방지할 수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무리하여서는 어차피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민영화일정을 지나치게 조급하게 짜는 바람에 매각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전략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일례로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의 경우 관련된 연료가격 및 상대적 에너지가격의 왜곡요인 해소가 중요한 선결과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접근이 부재하여 결국 신도시주민인 분당지역입주자대표협의회로부터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주식상장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여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었지만 민영화 일정이 오히려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무리한 일정은 차분하게 매각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전략을 추진할 수 없게끔 하므로 결국 매각가치를 낮게 하고 민영화가 제대로 추진될 수 없게 한다.

바. 이해집단 및 국민의 정서적 반발에 대한 고려로 인한 부작용

민영화에는 본질적으로 여러 이해집단이 관련되어 있다. 공기업의 경영층과 종업원 및 노조 그리고 관련산업의 종사자, 소비자 등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대여론을 확산하고 시민단체에 호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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