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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경계침범죄 2. 2) 범죄의 결심을 하고,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음행매개죄, 폭행죄, 직무유기죄, 진화방해죄, 무고죄, 즉 범죄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 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행위 ???? 미수(未遂)와 기수(旣遂) : 범죄 실행의 착수 이후의 단계 1. 표현범(表現犯) : 범죄 결심을 표시하는 자체를 범죄의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하는 범죄 1) 위증죄(제152조) 2) 허위 감정·통역죄(제154조) 3) 공인(公人) 등의 위조·부정 행사(제238조) ???? 음모(陰謀)와 예비(豫備) : 범죄 실행의 착수 이전의 단계 1. 범죄의 결심(決心) :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지로서 범죄 의사를 말한다. 2.미수론(未遂論) Down 미수론(未遂論). ????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범죄 : 국교에 관한 죄, 강제집행면탈죄, 소요죄, 연소죄,, 집합명령위반죄, 모욕죄, 증거인멸죄,, 도박죄, 이것이 외부에 표현(범죄의 단계)되면서부터 형법적 의미를 갖는데, 공무원자격사칭죄, 범죄의 미완성이라는 점에서 기수(旣遂)와 구별된다. 미수범(未遂犯) ???? 미수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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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론(未遂論)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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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론(未遂論)

 

미수론(未遂論) 에 관련된 자료 입니다. 09실험계획법

 

미수론(未遂論)

평균 1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미수의 유형을 구별하는 문제가 일반적인 출제 유형이며, 예비·음모에 대한 문제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특히 미수의 유형에 대한 각 성립 요건보다는 그에 대한 처벌 부분이 더 중요하게 출제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명확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제1절 서론(序論)

 

1. 범죄 현실의 단계

 

???? 범죄(犯罪)의 결심(決心)과 그 표시(表示)

1. 범죄의 결심(決心) :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지로서 범죄 의사를 말한다.

1) 외부로 표시되지 않으면 형법상의 범죄로 되지 않는다.

2) 범죄의 결심을 하고, 이것이 외부에 표현(범죄의 단계)되면서부터 형법적 의미를 갖는데, 외부(外部)로의 표시(表示) 자체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표현범(表現犯) : 범죄 결심을 표시하는 자체를 범죄의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하는 범죄

1) 위증죄(제152조)

2) 허위 감정·통역죄(제154조)

3) 공인(公人) 등의 위조·부정 행사(제238조)

 

???? 음모(陰謀)와 예비(豫備) : 범죄 실행의 착수 이전의 단계

1. 예비·음모도 넓은 의미에서는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하는 형태의 하나이다.

2. 음모(陰謀) : 2인 이상이 일정한 범죄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의(模擬)하는 것

3. 예비(豫備) : 범죄의 결심, 즉 범죄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 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행위

 

???? 미수(未遂)와 기수(旣遂) : 범죄 실행의 착수 이후의 단계

1. 미수(未遂) : 구성요건인 사실의 전부를 실현하는 데 이르지 못한 경우 → 형법 총론의 문제로 특히 결과범에서 문제된다.

2. 기수(旣遂) : 구성요건인 사실의 전부를 실현·완성한 경우 → 형법 각론의 문제

 

???? 범죄의 완성 : 보호 법익에 대한 침해 행위가 실질적으로 끝나는 단계 → 계속범에서 특히 문제된다.

 

????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범죄 : 국교에 관한 죄, 직무유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뇌물죄, 집합명령위반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범인은닉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공무원자격사칭죄, 연소죄, 진화방해죄, 간통죄, 음행매개죄, 도박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낙태죄, 유기죄, 학대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부당이득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장물죄, 경계침범죄

 

 

2. 미수범(未遂犯)

 

???? 미수범(未遂犯)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범죄(제25조) → 미수(未遂)가 가벌적(加罰的)인 때

1. 일반적으로 미수(未遂)란 장애미수(障碍未遂)를 뜻하고, 중지미수(中止未遂)는 중지범(中止犯)이다.

2. 미수범은 실행의 착수 이후라는 점에서 음모·예비와 구별되며, 범죄의 미완성이라는 점에서 기수(旣遂)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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