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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Eastem Economic Review 등 의국의 경제연구소 및 언론기관에서 주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서 통일비용을 남북간의 현저한 소득격차 해소비용으로 규정한 것은 남북한간의 경제사회적 이질성을 경제학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 다. 예를 들면,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포함하는 것이 가장 포괄적인 통일비용이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통일비용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특징적 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 유 형은 구체적인 개념 설정보다는 독일 통일의 실증적 경험으로부터 한 반도 통일에 준비하자는데 관심을 둔다. 그러나 광의로 보면 협의의 통일비용 역시 분단 상황하의 분단비용과 비슷한 속성을 갖는다. 다만 분단비 용은 분단 상태를 관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이라면, 협의의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분단의 여진을 제거하는데 지불되는 비용이라 는 점에서 통일 이전의 분단비용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하겠다.zip 남북 통일비용의 개념정의 남북 통일비용의 개념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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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비용의 개념정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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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비용의 개념정의

 

남북 통일비용의 개념정의

 

남북 통일비용의 개념 정의

 

 

 

* 통일비용의 개념 정의

 

일반적으로 통일비용은 분단국가가 통일 이후에 지불하는 협의적

개념의 통일비용을 지칭한다. 또한 협의의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에 실

질적으로 소요되는 통일비용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통일비용 또

는 구체적 통일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광의로 보면 협의의 통일비용

역시 분단 상황하의 분단비용과 비슷한 속성을 갖는다. 사실 형식적으

로 통일이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은 과도적이나마 분단 상

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미완성(未完虐)의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국은 통일국가의 완성을 위해 통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지불할 수밖에 없다. 만일 분단국가가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통일은 재분열(再分裂)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완성된 실질적 의미의 통일국가를 목표로 하는 경우, 협의의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분단의 여진을 제거하는데 지불되는 비용이라

는 점에서 통일 이전의 분단비용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

러한 양자의 비슷한 속성 때문에, 광의로 보면 분단비용이든 협의의

통일비용이든 모두 통일비용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분단비

용은 분단 상태를 관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이라면, 협의의 통일비용

은 외형적인 통일 실현의 조건에서 통일국가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들

어가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광의의 통일비용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

은 통일비용이 단순히 통일의 상징적인 의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일 구현을 위한 과도적 관리비용으로서 협의의 개념으로 파

악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하부터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협의의 통일비용을 단순히 통일비용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통일비용에 대한 개념은 논자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이들 통일비용 개념의 차이는 이론적 차이라기보다 주로 통일비

용 규모 추정의 접근방법이 다른데서 비롯된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

면, 통일비용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특징적

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의 유형은 통일비용을 "통일 이후 남북간의 소득격차를 일정한

수준으로 줄이는데 요구되는 비용"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이것은 대

부분의 학자나 전문가들이 정의하고 있는 통일비용 개념이다. 여기에

서 통일비용을 남북간의 현저한 소득격차 해소비용으로 규정한 것은

남북한간의 경제사회적 이질성을 경제학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

다. 남북한간의 소득격차가 해소되면 남북한간의 이질성이 해소되었

다고 간주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예컨대 , 용인대의 김대우 교수는 통일비용을 "통일 이후 파산상태에

빠진 북한경제가 남한의 도움 없이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통일정부가 약 5-10년간에 걸쳐 북한지역의 경제를 향상시켜 1인당

소득수준을 남한의 일정 비율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투입되어야

할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117)이와 관련하여 중앙대의 신창민 교수

역시 "통일비용이란 정치 , 행정, 교육, 군사 등 각 분야에서 외형적으

로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룩하는데 수반되는 비용과 통일시의 비상

사태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응급대처비용"이라고 하면서 이 비용은

결과적으로 소모되거나 소멸된다고 개념화하고 있다.

둘째의 유형으로는 통일비용의 공공성이나 투지성을 강조하면서

통일비용을 통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정부재정 부담으로

규정짓는 것이다. 이 유형은 통일비용의 부담주체를 개념적으로 명확

히 규정한다는 강점이 있으나, 통일비용 전체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

는 약점을 갖고 있다. 즉 통일비용은 경제사회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지

불하는 몫도 있는데 공공부문 또는 재정에 한정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어됐든, 이 유형의 경우에는 통일비용을 통일시 지

출되어야 할 정부재정부담을 중심으로 파악하며 따라서 이 개념에 기초

하여 통일비용을 추정하게 되면 그 규모는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연세대 박태규 교수의 경우통일비용은 "반드시 정부부

문의 재정 부담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경제

적인 비용,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포함하는 것이

가장 포괄적인 통일비용이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통일

이후 남한의 공공부문에서 북한지역으로 이전되는 지출을 통일비용으

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통일비용을 정부재정 부담 중심으로 보는

개념 정의는 연세대 이영선 교수, 중앙대 이상만 교수, KDI의 연하청

박사, 그리고 인제대 배진영 교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세 번째의 유형으로는 통일비용에 대한 명료한 개념 정의 없이 독일

의 통일경험에 의존하여 통일비용을 막연히 `한반도 통일 이후에 일

정기간 추가적으로 지출되어지는 자금` 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 유

형은 구체적인 개념 설정보다는 독일 통일의 실증적 경험으로부터 한

반도 통일에 준비하자는데 관심을 둔다. 특히 한반도의 독일식 통일을

전제로 독일의 실제적인 통일비용 지출을 항목별로 조사하여 한반도

정치경제환경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방식으로 한반도의 통일비용을

추정하는데 주된 관심을 둔다. 독일식 통일을 원용한 통일비용의 개념

은 독일 경제조사연구소, 일본 장기신용은행 종합연구소, Far-Eastem

Economic Review 등 의국의 경제연구소 및 언론기관에서 주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통일비용 개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론적

으로 통일비용의 기본속성이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에라고 보기는 어렵다. 각각의 다른 통일비용의 개념은 각

논자마다 공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암묵적 개념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비용의 개념 차이는 통일비용 규모 추정

에 있어서 서로 다른 추정모형과 접근방법 , 자료접근의 제약과 용이성

등과 같은 추정기술상(推定 技術上)의 제약과 관련하여 각 논자마다

나름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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