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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심의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2)구별개념 ①교시: 비구속적인 법률적 견해표명에 불과 ☞예컨대,확약의 허용성은 본처분을 할 행정청의 권한에는 ‘당연히’ 확약이라는 약속정도는 할수 있지 않느냐라는 본처분권한포함설이 타당하고, 행정청은 사역부선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갖게 된다.의의 (1)개념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 *확언-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 ☞예컨대, 을은 이전의 병의 언질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행정청에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즉,부분인허: 행정청의 한정된 사항에서의 종국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확약과 다름 ☞이는 다단계행정행위의 형식에 인정되는 행정행위다. ②손해배상:위법하게 확약이 철회된 경우 ③손실보상:적법한 공익상 사유로 확약이 철회된 경우 . 각각의 행정행위는 모두 한정된 영역이지만 종국적 규율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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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로드 행정법상의 확약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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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로드 행정법상의 확약

 

[행정] 행정법상의 확약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법상의 확약

 

 

 

1.의의

(1)개념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

*확언-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업의 사역부로 지정되었으니,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몇일후 정식으로 출근하게 된다고 통보한 경우가 바로 확약의 예이다. 이 경우 갑은 사역부선정처분이 후에 당연히 시행된다는 기대권을 갖게 되고, 행정청은 사역부선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갖게 된다.

 

(2)구별개념

①교시: 비구속적인 법률적 견해표명에 불과

☞예컨대,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을은 구청 건축과에 자기 건축행위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허가가능여부를 묻자, 당시 초임발령이 된 건축직 공무원 병은 별다른 의심없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 경우가 바로 교시의 예이다. 이 경우 병의 언질은 행정청이 자기구속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므로 확약이 아니다. 따라서 을이 그후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건축과의 정밀한 실사 끝에 “허가불허”처분을 내린 경우, 을은 이전의 병의 언질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행정청에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②예비결정,부분인허: 행정청의 한정된 사항에서의 종국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확약과 다름

☞이는 다단계행정행위의 형식에 인정되는 행정행위다. 예컨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재개발사업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법은 다단계로 그 사업시행권을 부여하고 있다. 도시재개발사업을 예로 들면 ①도시재개발조합설립의 승인 ②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 승인 ③도시재개발사업시행신고 ④도시재개발사업 준공신고 등의 다단계 행위가 이루어진다. 각각의 행정행위는 모두 한정된 영역이지만 종국적 규율이며 후에 있을 행정행위의 단순한 약속은 아니다.

 

(3)성질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 v. 독자적인 행정의 행위형식으로 보는 견해(다수설-따라서 행정행위성을 부정)

 

2.확약의 허용성

(1)이론적 근거

독일 판례는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봄

학설은 본 처분 발급권한 내에 확약을 발할 권한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론구성(본처분권한포함설)

☞엄밀히 말하면,확약의 허용성은 본처분을 할 행정청의 권한에는 ‘당연히’ 확약이라는 약속정도는 할수 있지 않느냐라는 본처분권한포함설이 타당하고, 사인의 입장에서 확약의 구속력을 끌어내는 근거로는 신뢰보호원칙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행정청의 확약을 신뢰한 행정청이 그에 맞추어 자신의 법적 생활을 영위하다가 이후에 행정청이 약속한 그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인의 신뢰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2)허용의 한계

①불이익한 본 처분 발급에 관하여 일정한 사전절차가 요구되고 있는 경우:절차의 생략불가

☞법은(특히 행정절차법) 특히 불이익한 부담적행정행위에 관해 청문등의 사전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한 예가 많다. 비위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하기전에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도 그 한 예이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해제처분의 확약을 먼저 한다는 것은 결국 비위공무원에 대한 ‘협박’이고,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징계위원회에서 그 공무원의 변명과 자기주장을 참고해 징계위원회가 절충적 의견을 제시할수 있으므로 임용권자는 함부로 징계위원회 개최전에 직위해제처분을 할 것이라는 확약을 해서는 안된다.

②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상관없이 확약을 할수 있다.

③요건사실 완성 전이든 완성 후이든 상관없이 확약을 할수 있다.

 

3.확약의 요건?효력

(1)확약의 요건

①주체: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 행사

②절차:사전절차의 생략불가

③내용:적법?실현가능성

 

(2)효력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 발생

 

(3)권리구제

①행정쟁송:특히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 통하여 본처분의 불이행 다툴수 있다.

②손해배상:위법하게 확약이 철회된 경우

③손실보상:적법한 공익상 사유로 확약이 철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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