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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비교1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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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비교1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행정법상 비교

I. 동일점

기본적으로 행정법상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은 모두 국가작용으로 인한 손해손실을 전보하는 사후적인 행정구제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성을 지닌다.

II. 차이점

1. 연역기초이념

국가배상은 개인주의적 사상을 기저로하여 개인적도의적인 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한다. 이에 비하여 손실보상은 단체주의사상을 기저로 하여 사회적 공평부담주의의 실현을 기초이념으로 구성된다.

2. 성립요건 (발생원인)

성립요건이 위법한 행정작용과 적법한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청구권의 성질

청구권의 성질 측면에서 양자는 채권적경제적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전자의 경우는 국가배상법 제4조에 의하여 양도압류가 금지되는데 대하여 후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4. 전보의 범위 (기준)

국가배상의 경우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전보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의 손해는 재...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행정법상 비교

I. 동일점

기본적으로 행정법상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은 모두 국가작용으로 인한 손해?손실을 전보하는 사후적인 행정구제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성을 지닌다.

II. 차이점

1. 연역?기초이념

국가배상은 개인주의적 사상을 기저로하여 개인적?도의적인 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한다. 이에 비하여 손실보상은 단체주의사상을 기저로 하여 사회적 공평부담주의의 실현을 기초이념으로 구성된다.

2. 성립요건 (발생원인)

성립요건이 위법한 행정작용과 적법한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청구권의 성질

청구권의 성질 측면에서 양자는 채권적?경제적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전자의 경우는 국가배상법 제4조에 의하여 양도?압류가 금지되는데 대하여 후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4. 전보의 범위 (기준)

국가배상의 경우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전보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의 손해는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는 물론 적극적?소극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하회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손실만을 전보할 뿐이다.

5. 책임자

1) 국가배상

국가배상의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책임자는 공용수용에서는 기업자보상의 원칙에 따라 기업자인 국가?공공단체?사인이 될 수도 있다.

6. 방법

1) 국가배상

국가배상의 방법은 일반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같은 금전배상에 의한다.

2)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채권보상?현물보상?매수보상의 방법도 사용 가능하다.

7. 청구절차

1) 국가배상

결정전치주의에 따른 행정절차나 배상심의회의 배사결정에 불복할 경우의 사법절차에 의한 경우로 나뉜다.

2) 손실보상

당사자간의 협의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등과 같이 각 개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는데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고 있다.

III. 상호융합의 경향

오늘날 이러한 국가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는 상호융합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해행위의 위법성 여하를 따짐이 없이 피해자의 입장에서서 부담의 공평화에 책임의 근거를 두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행정에서 국가의 위험책임 내지 무과실책임의 인정 경향이 증대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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