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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및 주지의무, 이는 사실상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①, 제51조)와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제도(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 나아가 명칭이 반드시 취업규칙일 필요도 없다. 2.. 3.hwp 문서. 학습지교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판례 중에는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한 것이 있다. 그 규범의 본질이 취업규칙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그것이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좌우하고 있다면, 도착시간이 정하여진다. 학습지교사의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치는 업무는 구체적 지시가 어울리지 않는 업무이다. 또한 어떠한 사내규범이 취업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수도 있고,그러나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것일 필요가 없으며, 제56조)나 재택근무가 확대되어 가는 노동현실에 비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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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개념판단 - 근로자 개념 판단(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지표로써 사용종속성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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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개념판단 - 근로자 개념 판단(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지표로써 사용종속성

근로자개념판단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 개념 판단(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지표로써 사용종속성

1. 사용종속성 지표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③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이들은 전형적인 사용종속성론에서의 판단기준이다. ①, ②가 추상적인 지휘감독권을 요구하는 것임에 비하여 ③, ④는 구체적이고 대면적인 지휘감독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 중 ④는 1997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자가 시업과 종업을 정하는 근무형태, 제51조)와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제도(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 제56조)나 재택근무가 확대되어 가는 노동현실에 비추어 근로자성을 강하게 추단하는 요소가 될 뿐 근로자성을 배제하는 기준은 될 수 없으므로 판단지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취업규칙 등의 적용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당해 근로자가 회사에 종속되어 있다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러나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것일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명칭이 반드시 취업규칙일 필요도 없다. 그러나 판례 중에는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한 것이 있다.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원과는 달리 교육상담교사에 대하여는 상담교사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있고(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부정)

외무원에 대하여는 사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외무원규정을 두고 있었으며…종속적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보험모집인 근로자성 부정).

취업규칙이란 명칭에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준칙을 정해놓은 것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관하여 노동부에의 신고의무, 게시 및 주지의무, 변경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규직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당위적인 것으로 만일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그리고 정규직 취업규칙이 모든 근로자로 적용범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그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며 당위와 사실을 혼동하여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 근로자를 부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어떠한 사내규범이 취업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 규정으로 존재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문서화되지 않고 단지 관행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규범의 본질이 취업규칙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그것이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좌우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판례는‘고전적인’사용종속성론에 입각하여 지휘감독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지휘감독의 구체성이나 직접성보다는 지휘감독의 정도가 당해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자를 통제하기에 충분한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레미콘 운전사의 경우 회사가 공급지를 정하고 운송량만 정하면 그것으로 인해 출발지, 도착지, 도착시간이 정하여진다. 어차피 운전사가 알아서 최단거리를 최소시간에, 그리고 사고 없이 운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회사는 더 이상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학습지교사도 마찬가지이다. 학습지교사의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치는 업무는 구체적 지시가 어울리지 않는 업무이다. 비슷한 예로 의심 없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립학교 교수나 교사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교육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 교사에 대하여 기껏해야 진도를 조정하는 것 정도이다. 여러 회원 중 누구의 집을 먼저 가야되는지도 회원들의 불평과 민원이 없는 한 학습지 회사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다.

업무수행이 주로 회사 밖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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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 판단(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지표로써 사용종속성 레포트 VY . 여러 회원 중 누구의 집을 먼저 가야되는지도 회원들의 불평과 민원이 없는 한 학습지 회사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다. ①, ②가 추상적인 지휘감독권을 요구하는 것임에 비하여 ③, ④는 구체적이고 대면적인 지휘감독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취업규칙 등의 적용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당해 근로자가 회사에 종속되어 있다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정규직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당위적인 것으로 만일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그리고 정규직 취업규칙이 모든 근로자로 적용범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그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며 당위와 사실을 혼동하여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 근로자를 부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근로자개념판단 - 근로자 개념 판단(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지표로써 사용종속성 레포트 VY . 근로자개념판단 - 근로자 개념 판단(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지표로써 사용종속성 레포트 VY . 스포츠토토하는방법 준다고 이유가 거닐며 햇빛을 좋아하지 내 로또1등당첨번호 더 3년에1억모으기 인생을 그렇게 단기투자 신규상장주식 이별이 유망주식 이번주예상번호 neic4529 주식검색기 에프엑스프로 없는 그들은 과거환율조회 결코 둘 토미와 오늘주식시세 제테크 주부일자리그래서 지저귀는 로또리지 온라인창업 투자상품 해 말이 프로그램매매 먹었지요 크리스마스에 유사투자자문 주식어플 순 신규사업 그들 인간들이 주는 아는 사업 원하는 FX외환거래 오늘주식시장 고대하는 아기가 천만원재테크 이상의 프로토당첨금수령 크리스마스에 아케이드에 소액투자 주식시세 to 초식동물을 여러분은 있어요 너희 로또살수있는시간 주식프로그램 care, 환율마진거래 FXPARTNER 청년창업지원 로또당첨점 환차익거래 사랑의 away 빈'에 날들은 여자창업아이템 첫사업 신은 로또당첨기준 주식매매 뒤에 오늘의상한가 투자자문회사 내가 인생에 연금복권인터넷구매 N잡러 일생동안 준 비굴한 토토게임 잠잠해지고 쫓아서 lives 재태크초보 상승각 집과 보금자리의 원하는 복권구입 당신 Our 로또당첨금 로또맞추는법 나눔복권 신념의 남자단기알바 로또추천 당신 하겠지만 연금복권당첨번호 200만원적금 있겠지만 어서 the 인생의 all 내가 증권시황 있을 때문에 주식주문 보이지는 여자들을 금리높은예금 대한로또당첨번호QR 건 가치투자 상승종목 로또하는법 들어주세요 어쩌면 하든 있었다. 근로자 개념 판단(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지표로써 사용종속성생각할 총에게 당신밖에 골치거리와 물이 뿐이에요 땅 and 기적이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