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와는 반대로 법원에게 소송절차의 진행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한다. 현행민사소송법의 입장 현행 민사소송법의 경우 최후 단계의 독일 및 일본의 민사소송법을 계수하면서 당사자주의에 기초하고 직권주의를 가미한 형태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혁명 전에는 대체로 민사소송절차의 주도권을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었으나, 절차의 주도권은 법원에 부여하고 있고(직권진행주의), 또한 복리국가적 이념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평등을 강조하면서 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현재 각국은 당사자주의에 기초하면서도 직권주의가 가미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구분하면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당사자주의라고 하고, 그 내용의 주도권은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당사자처분권주의, 당사자주의 하에서는 소송절차의 지연, 소송물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결국은 법원이 소송물에 대한 ......
민사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 분담 개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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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 분담 개요
민사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 분담 개요
민사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 개요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개요
민사소송절차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면 법원, 당사자, 소송물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결국은 법원이 소송물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절차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구분하면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당사자주의라고 하고, 그와는 반대로 법원에게 소송절차의 진행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한다.
2. 양주의의 연혁과 입법례
법원과 당사자 사이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책임을 분배하는 원칙은 각 시대의 이념과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프랑스혁명 전에는 대체로 민사소송절차의 주도권을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었으나, 프랑스혁명 후에 자유방임주의와 야경국가관이 등장함에 따라 프로이센의 민사소송법과 프랑스의 민사소송법은 절차 및 내용면에 있어서 모두 당사자주의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사자주의 하에서는 소송절차의 지연,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능력의 차이 등이 나타나게 되어 재판의 적정을 기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복리국가적 이념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평등을 강조하면서 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현재 각국은 당사자주의에 기초하면서도 직권주의가 가미되고 있다.
3. 현행민사소송법의 입장
현행 민사소송법의 경우 최후 단계의 독일 및 일본의 민사소송법을 계수하면서 당사자주의에 기초하고 직권주의를 가미한 형태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사소송은 절차면과 내용면을 나누어, 절차의 주도권은 법원에 부여하고 있고(직권진행주의), 그 내용의 주도권은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당사자처분권주의,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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