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의 공공성론, 법률상?예산상의 제한론, ⅱ)교원지위법정주의는 근로3권 보장에 우선하는 의의를 가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⑤ 검토 ⅰ)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그 주된 목적을 근로조건 향상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 공무원 및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33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직접 제한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긴급명령 및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가비상시에도 제한된다. 일반적 제한 근로3권도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기준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이때 법률이 정하는 자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보통신부?철도청?국립의료원소속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 3) 공무원직장협의회 ① 설치단위 협의회의 설립은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인정하고 있다 ② 가입대상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하되, 수단, 절차 등의 면에서 정당하게 행사 될 때만이 법적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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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의 제한 -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근로3권의 제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그러하듯이 근로3권의 행사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바, 근로의 성질이나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3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Ⅱ. 근로3권 제한의 근거
1. 내재적 한계
근로3권은 근로자의 단결체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3권은 주체, 목적, 수단, 절차 등의 면에서 정당하게 행사 될 때만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일반적 제한
근로3권도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기준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이때에도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또한 긴급명령 및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가비상시에도 제한된다.
한편, 공무원 및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33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직접 제한조항을 두고 있다.
Ⅲ. 근로의 성질에 따른 제한
1.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1) 근로3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 이때 법률이 정하는 자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보통신부?철도청?국립의료원소속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공무원의 근로3권이 제한되는 이론적 근거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국민 봉사자론, 직무의 공공성론, 법률상?예산상의 제한론, 특별권력관계론 등이 있다.
그러나 직무의 공공성론이나 국민의 봉사자론은 공무원만이 가지는 직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3) 공무원직장협의회
① 설치단위
협의회의 설립은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인정하고 있다
② 가입대상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하되,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감독의 직책 등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③ 협의사항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④ 합의효과
기관장은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미이행에 관한 처벌조항은 없다.
⑤ 검토
ⅰ)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그 주된 목적을 근로조건 향상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 ⅱ)협의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제도가 없다는 점, ⅲ)협의하여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협의회는 노사협의회와 유사하다.
2. 교원의 근로3권 제한
1) 의의
종래에는 국?공립학교교원이든 사립학교교원이든지간에 근로3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인정되고 있다.
2) 교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교원의 근로3권이 제한되는 근거로 ⅰ)교원은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진다는 점, ⅱ)교원지위법정주의는 근로3권 보장에 우선하는 의의를 가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ⅰ)사립학교 교원은 교육자와 근로자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 ⅱ)국민의 수업권 보호도 교원의 근로3권을 전면부인
[문서정보]
ⅱ)교원지위법정주의는 근로3권 보장에 우선하는 의의를 가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⑤ 검토 ⅰ)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그 주된 목적을 근로조건 향상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법률상?예산상의 제한론.직무의 공공성론. .. 절차 등의 면에서 정당하게 행사 될 때만이 법적 보호를 ....... 공무원 및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33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직접 제한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긴급명령 및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가비상시에도 제한된다. 일반적 제한 근로3권도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기준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이때 법률이 정하는 자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보통신부?철도청?국립의료원소속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 3) 공무원직장협의회 ① 설치단위 협의회의 설립은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인정하고 있다 ② 가입대상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하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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