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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연, 이른바 ｢시집에 들어간다｣는 관념도 조금이라도 덜어지 게 됨으로써, 희생된 여아들의…(생략) 호주제_2090862. 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이 재산상속분가산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hwp. 2) 호주제 폐지 캠페인 및 서명운동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인다. 호주제 폐지운동의 방향 1) 호주제 피해 및 불만 신고센터 설치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의 첫 단계로 호주제로 인한 피해와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설 치하는 것이 필요하다.hwp 호주제_2090862.hwp (다운로드). 특히 일본 같은 데에서는, 시위,wp 호주제_2090862. 그러므로 일본에서와 같은 심각한 문제는 야기될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회원단체에 전국적으로 신고 전화를 개설하여 직접 피해와 불만사례를 접수함으로써, 성비불균형의 문제 등에 관해 토론회, 남아선호 사상, 여아낙태, 원래가 장남독 점상속이었기 때문에 민법개정 후 공동균분상속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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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호주제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호주제[1][1]

 

이렇게 되면 부부관계도 법률상은 평등하게 되어, 이른바 ｢시집에 들어간다｣는 관념도 조금이라도 덜어지 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 민주화에 하나의 확고한 기초를 만들어 주고 봉건적 의식의 불식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호주상속을 폐지함으로써 특히 재산상속에 있어서 약간 곤란 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전의 민법에서는 호주상속과 재 산상속이 동시에 개시되는 경우에 호주의 특권으로서 그 고유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되어 있었는데 (1009조),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이 재산상속분가산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의 민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러한 것은 애당초 비민주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비 판을 면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특히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 래의 관습법에 따라 농지(農地) 유지를 위한 방편을 쓰고 있었다. 특히 일본 같은 데에서는, 원래가 장남독 점상속이었기 때문에 민법개정 후 공동균분상속제도로 인하여 특히 농지 상속에 있어서 많은 차질을 일으 키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본래 조선조시대에는 여자균분상속제도였었고, 오늘날의 관습 도 그것이 다만 농지의 영세화로 인하여 그 공동상속제도가 약간 모습을 달리하여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일본에서와 같은 심각한 문제는 야기될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것이다.

9. 호주제 폐지운동의 방향

1) 호주제 피해 및 불만 신고센터 설치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의 첫 단계로 호주제로 인한 피해와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설 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들의 불만은 물론이고 호주로서 부담을 져야 하는 남성들의 불만도 상 당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회원단체에 전국적으로 신고 전화를 개설하여 직접 피해와 불만사례를 접수함으로써, 호주제의 폐해에 대한 홍보와 함께 운동의 기본 자료를 모을 수 있다.

2) 호주제 폐지 캠페인 및 서명운동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인다. 호주제로 인한 여성차별, 남아선호 사상, 여아낙태, 성비불균형의 문제 등에 관해 토론회, 사례발표, 시위, 문화공연, 희생된 여아들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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