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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구체적으로는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왜곡시키는 관세 이외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상품을 차별하는 선별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종류 참고문헌 [비관세장벽] 1. 개념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은 그 성격과 형태가 매우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된 정의를 . [목차] 1.hwp 비관세장벽.hwp 비관세장벽. 개념 2..hwp.hwp 비관세장벽. 개념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은 그 성격과 형태가 매우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볼드윈(R. 따라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효보호율과 같은 방법을 통해 그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hwp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hwp 자료문서 (열기). 비관세장벽의 유형이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국가는 일본인데,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역당사자들의 위험이 가중된다.비관세장벽 Down 비관세장벽.. 따라서 이들 정의를 종합적으로 볼 때 비관세장벽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관세 이외의 제반 무역저해요인을 말하며 ......

 

 

Index & Contents

비관세장벽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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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1. 개념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은 그 성격과 형태가 매우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된 정의를 ..

 

 

[목차]

 

1. 개념

2. 성격

3. 종류

참고문헌

[비관세장벽]

 

 

 

1. 개념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은 그 성격과 형태가 매우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볼드윈(R.E. Baldwin)과 잉고 월터(Ingo Walter) 등 여러 학자들과 GATT나 UNCTAD 등 국제기구에서 내린 정의가 다양한 관점에서 정립되었기는 하지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무역을 저해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따라서 이들 정의를 종합적으로 볼 때 비관세장벽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관세 이외의 제반 무역저해요인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왜곡시키는 관세 이외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상품을 차별하는 선별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다.

 

2. 성격

 

비관세장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1) 효과측정의 난이성

 

관세의 경우 그 실시가 공개적이기 때문에 관세부과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효보호율과 같은 방법을 통해 그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은 유형이 다양하고 비공개적인 성격으로 인해 정확한 자료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성격상 효과측정을 계량화시키기가 어렵다.

 

(2) 복잡성

 

비관세장벽은 그 유형이 실시국가 ․품목 ․실시기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비관세장벽도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개는 관계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실시되기 때문에 그 유형이 매우 복잡하다. 비관세장벽의 유형이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국가는 일본인데, 이로 인한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3) 불확실성

 

관세는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무역업자들은 관세실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은 예고 없이 갑`자기 실시되거나,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역당사자들의 위험이 가중된다.

 

(4) 차별적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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