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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 당시의 영국에서도 지역사회에 해롭거나 지가를 하락시키는 토지 이용행위는 공해법을 이용하여 제한했다. 인접토지의 재산가치를 손상시키는 도지이용행위는 공해(nuisance)로 간주되며, 또는 토지이용을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토지이용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사전에 배제하고, 이 이론은 용도지역∙지구제를 개인재산의 보호에 목적이 있는 소극적 토지이용 규제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hw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반면에 계획이론에서는 용도지역∙지구제를 공공계획의 수행수단으로 보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물적 기반이 되는 토지를 여러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하여 그 지역의 툭성에 맞는 규제조치를 실시하는 토지 이용규제수단이다. 용도지역·지구제의 개념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질서 있고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Law of Indies,, 도덕,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이용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

 

 

Index & Content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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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지구제의 개념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질서 있고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용도지역∙지구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토지의 이용은 분리시키고 토지의 특성에 맞는 용도를 지정함으로써, 또는 토지이용을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토지이용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사전에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이용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용도지역∙지구제는 지역사회의 건강 및 안정, 도덕,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물적 기반이 되는 토지를 여러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하여 그 지역의 툭성에 맞는 규제조치를 실시하는 토지 이용규제수단이다. 이 제도는 이론적으로 재산가치이론(property value theory)과 계획이론(planning theory)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다. 재산가치이론이란 개인의 토지는 인접한 다른 토지의 재산가치를 하락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접토지의 재산가치를 손상시키는 도지이용행위는 공해(nuisance)로 간주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지구제가 필요하게 된다, 이 이론은 용도지역∙지구제를 개인재산의 보호에 목적이 있는 소극적 토지이용 규제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에 계획이론에서는 용도지역∙지구제를 공공계획의 수행수단으로 보고, 정부의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집행장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현대에 와서 용도지역지구제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각국에서 중요한 토지이용규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용도지역∙지구제의 연혁

도시계획적인 입장에서 사인(私人)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지구를 설정했던 실례는 16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573년 스페인의 필립 왕은 신세계(New World:개척자)에 새로운 지역사회를 건설할 때 길은 바람에 휩쓸리지 않는 방향으로 내도록 하고, 도살장은 주민들에게 악취를 풍기지 않도록 도시의 외곽 지역에 입지시키도록 명령한 것이 그것이다.(Law of Indies, 1573)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 당시의 영국에서도 지역사회에 해롭거나 지가를 하락시키는 토지 이용행위는 공해법을 이용하여 제한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법(Massachusetts Law, 1692)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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