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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23조 1항은 `형을 선고할 때는 법률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 의한 처벌을 명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어받아 1787년의 미합중국헌법 제 1조 9목 3항이 `형…(생략) 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 다운 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은 포이에르바하 이전에도 몇몇 학자들에 의해 피력되었다. (nullum crimen, 형법 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고 되어 있는 바, 헌법 13조 1항도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만이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인 소급효금지의 원칙까지 규정하고 있다. 의의와 법적근거 1. 즉,wp (파일첨부). 법률주의 2. Ⅱ. 뿐만 아니라 위의 헌법조항을 이어받아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도 죄형법정주의의 근거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명확성의 원칙 3. 아울러 헌법 37조 2항도 ` ......

 

 

Index & Contents

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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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와 법적근거

1. 의의

2. 법적 근거

Ⅱ. 연원과 사상적 기초

1. 연원

2. 사상적 기초

Ⅲ.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

1. 법률주의

2. 명확성의 원칙

3.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4. 소급효금지의 원칙

 

 

 

우리의 법체계에도 죄형법정주의는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우선 헌법 12조 1항2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 의한 처벌을 명정하고 있으며, 헌법 13조 1항도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만이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인 소급효금지의 원칙까지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37조 2항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한 바, 형벌이 자유와 권리의 제한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결국 동 조항도 죄형법정주의의 근거조항으로 새길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의 헌법조항을 이어받아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도 죄형법정주의의 근거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즉, 형법 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더불어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은 `형을 선고할 때는 법률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것 역시 죄형법정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요구로 이해된다.

 

Ⅱ. 연원과 사상적 기초

1. 연원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라는 법언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포이에르바하로 알려진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은 포이에르바하 이전에도 몇몇 학자들에 의해 피력되었다. 즉, 로마시대에 키케로는 소급효금지의 사상을 언급했다 하며,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홉스, 로크, 루소, 몽테스키외, 베까리아, 칸트 등이 모두 죄형법정주의 정신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죄형법정주의가 제도화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 즉, 미국에서는 1776년의 버지니아 권리선언 제 8조가 `누구라도 법률과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를 이어받아 1787년의 미합중국헌법 제 1조 9목 3항이 `형…(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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