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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백획득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라하고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부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실체적진실의 발견 내지 범인의 처벌적 측면에 중점을 두느냐 절차의 공정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중점을 두느냐의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이다.

종래 대륙법계에서는 범인의 처벌적측면에 중점을 두어 실체적진실의 발견이라는 견지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일임함에 그치고 증거능력의 제한은 별로 문제삼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관하여도 증명력의 유무가 문제될 뿐이었다. 한편 20세기에 이르러 미국에서 적법절차의 법리에 의하여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이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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