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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가산금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일반가산금)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한다.hwp 조세의 이해. (7) 가산세와 가산금 ① 가산세 :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hwp 조세의 이해. (8) 원천징수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를 징수함을 말한다.hwp 조세의 이해.hwp 조세의 이해.조세의 이해 다운로드 조세의 이해.hw. ,,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세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zip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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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조세의 의의

제2절 조세의 분류와 체계

제3절 국세기본법상 세법용어의 정의

제4절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6) 법정신고기한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7) 가산세와 가산금

① 가산세 :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가산금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일반가산금)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한다.

 

(8) 원천징수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를 징수함을 말한다.

 

(9) 세무공무원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세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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