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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라매병원사건의 경우 여기에 하나의 陷穽이 있을 수 있다. 즉 피해환자에 대해 이미 담당 의사는 치료중지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현실화하는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그 피해자는 그 인턴의 행위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기보다는, 오히려 죽은, 혹은 죽게 될 사람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담당 의사의 치료중지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른 기계적 조작으로 그 환자는 죽게 될 것이 거의 확실성에 가깝게 되었으므로, 그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사건에서 그 인턴의 행위는 부작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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