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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변형결정의 속력과 법원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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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一. 序 _ 二. 變形決定 _ 三. 憲法裁判所 決定의 效力에 관한 一般論 _ 四. 憲法裁判所 決定의 羈束力 _ 五. 結 論

 

 

 

實際의 구체적인 쟁송사건에 있어 법을 해석하고, 선언하여야 하는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고(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그와 같은 제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정지되며(같은 법 제42조 제1항), 한편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고(같은 법 제45조), 법원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 즉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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