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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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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토지공개념을 확대 도입할 수 잇는 주요 개혁과제로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도 그리고 임야, 농지의 거래제한과 기업의 토지투기 억제대책 등이 제시되었다.

넷째는 개혁추진 주체가 형성되었다.

토지공개념을 제도적으로 연구할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가 1988년9월 국토개발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3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토지제도의 개혁에 다른 내용을 연구하고 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면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다섯째로 토지공개념은 국민적 합의의 기반 위에서 추진되었다.

1988년 지가앙등 이후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하여는 국민적 지지가 높았다.

그러나 토지개혁에 대하여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도록 촉진한 것은 1989년 2월에 발표한 토지 소유의 편재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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