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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곳의 공무원은 고작해야 「서기형」의 특질을 벗어날 수가 없었. , 「문제제기형 홍보」를 지향해야 한다. 과거 규제행정시스템은 지방행정기관이 중앙을 대리한 하향적인 「통치기구」로서 존재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법규나 상관의 명령에 따른 대책을 세울 수 있을 뿐이다. 법이 있으므로 일이 있고 예산이 있으므로 사무가 있는 것이다.분권화 시대의 바람직한 공무원상 본권화 시대의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란 어떤것인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명실공히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부여받고,관치 시대의 지방행정과 공무원의 역할 변화 1. 서기형 공무원은 「준칙」을 근거로 「발상」을 하며 「법규」를 방패로 행정을 수행한다. 서기형 공무원의 최대 덕목은 틀에 박힌 사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고등고시를 합격하고 머리가 좋기로 소문난 사람도 공무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회의 상식과 멀어지는 발상과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다름 아닌 「제도형사고」게 갇혀버린 서기형 공무원들의  ......

 

 

Index & Contents

분권화 시대의 바람직한 공무원상

 

본권화 시대의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란 어떤것인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분권화시대의바람직한

 

Ⅰ. 관치 시대의 지방행정과 공무원의 역할 변화

1. 통치시대의 지방행정과 권위주의적 공무원상

2. 지도행정 체제의 지방행정과 서기형 공무원 상

 

Ⅱ. 자치시대의 지방행정과 프로듀서형 공무원 상

 

Ⅲ. 신공공관리 체제 하의 기업가형 공무원 상

 

Ⅳ. 공무원이라는 직업으로 살아가는 길

 

Ⅴ. 맺는 말

 

따라서 행정정보는 관청의전유물이 아니라 주민과의 「공유물」이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제공을 통하여 주민과 행정을 매개하도록 하는 「매개론적 홍보 체제」가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공개·제공은 그것이 사회교육적 계몽형 홍보에 머무르는 것을 지향하고, 「문제제기형 홍보」를 지향해야 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명실공히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부여받고, 이러한 지방정부가 「문제제기형 홍보체제」를 구축할 때에 주민과 지방정부의 관계도 비로소 「납세자와 봉사자」의 관계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아직도 이러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다만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이제 막 이러한 요소들을 조금씩 가미하고 있을 뿐이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시스템은 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정책기구가 아니었다. 과거 규제행정시스템은 지방행정기관이 중앙을 대리한 하향적인 「통치기구」로서 존재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지도행정시스템 또한 중앙의 지시를 하부로 잘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집행기구」에서 연원된 것이다.

행정시스템 자체가 집행기구로 존재할 때, 그곳의 공무원은 고작해야 「서기형」의 특질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서기형 공무원의 최대 덕목은 틀에 박힌 사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서기형 공무원에게는 정책이란 있을 수가 없다. 법규나 상관의 명령에 따른 대책을 세울 수 있을 뿐이다. 서기형 공무원은 「준칙」을 근거로 「발상」을 하며 「법규」를 방패로 행정을 수행한다. 법이 있으므로 일이 있고 예산이 있으므로 사무가 있는 것이다. 고등고시를 합격하고 머리가 좋기로 소문난 사람도 공무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회의 상식과 멀어지는 발상과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다름 아닌 「제도형사고」게 갇혀버린 서기형 공무원들의 전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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