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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 밖에 관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세관장이 인정한 자) / .,/ 2. 1.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5.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제외 → 1. / 2.과세조사의 통지(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통지한다) □ 관세조사의 연기신청 사유 →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1.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을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 납세자의 권리 → 1.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4.밀수출입물품에 대한 조사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7년관세법요약정리본 ■ 목 차 ■ 제1편 관세법총칙 제1장 관세법의 개관 제2장 관세법상의 용어의 정의 제3장 관세징수의 우선 제4장 내국세 등 부과·징수 제5장 관세부과와 법 적용 제6장 기간 및 기한 제7장 서류의 송달 등 제2편 관세의 부과 제1장 과세요건 제2장  ......

 

 

Index & Contents

관세법 요약 정리본

 

2007년도 개정된 관세법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관세직 9급 및 7급 시험준비나 관세사 자격시험 준비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2007년관세법요약정리본

 

■ 목 차 ■

제1편 관세법총칙

제1장 관세법의 개관

제2장 관세법상의 용어의 정의

제3장 관세징수의 우선

제4장 내국세 등 부과·징수

제5장 관세부과와 법 적용

제6장 기간 및 기한

제7장 서류의 송달 등

 

제2편 관세의 부과

제1장 과세요건

제2장 과세표준

제3장 탄력관세제도

제4장 부과와 징수

제5장 납세의무의 완화

제6장 납세자의 권리 및 행정쟁송

 

제3편 운송수단

제1장 운송

제2장 보세구역

제3장 통관

 

제4편 관세벌칙 등

제1장 세관공무원의 권한

제2장 관세행정벌

제3장 조사·처분□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 세관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관세포탈·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 2.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경우 (3.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 4.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제외

→ 1.밀수출입물품에 대한 조사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2.세관공무원은 긴급히 납세자를 체포·압수·수색하거나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납세자의 권리

→ 1.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2.중복조사의 금지 / 3.조력을 받을 권리(변호사·관세사·20년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그 밖에 관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세관장이 인정한 자)

/ 4.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5.과세조사의 통지(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통지한다)

 

□ 관세조사의 연기신청 사유

→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1.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을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4.기타 1~3에 준하는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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