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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업로드 사형제도와 처벌판단여부

I.사형제도의 폐지 필요성 II.제37조(징역과 금고) III.제40조(벌금) IV.제41조(구류) V제42조(과료) VI.제44조(양형의 기준) VII.누 범 VIII.보안처분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 FileSize : 24K

I.사형제도의 폐지 필요성 II.제37조(징역과 금고) III.제40조(벌금) IV.제41조(구류) V제42조(과료) VI.제44조(양형의 기준) VII.누 범 VIII.보안처분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 형사정책상 사형제도의 존치가 범죄예방억제에 최선의 효과적인 방법은 결코 아니다는 점이다. 예컨대 살인을 할 때, 그 살인으로 사형을 받게 된다는 계산하에 살인행위를 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이고, 살인행위의 75% 이상은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해진다는 점이다. 즉 인간의 인격성이 미약한 상태에서 살인행위가 대부분 이루어진다. 설사 범인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하더라도 그는 살인에 대한 사형이란 형벌을 제1차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사망을 피할 것인가를 더 우선적인 문제로 생각한다. 그 때문에 사형이란 형벌이 가져다 주는 흉악범죄예방이나 흉악범죄억제효과는 미미한 것이고, 그 보다는 오히려 범죄를 범하면 잡힌다는 의식을 심어주도록 과학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흉악범죄예방이나 흉악범죄억제에 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무기형만 있고 사형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적 흉악범죄의 빈도가 사형제도의 존치시보다 훨씬 능가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무기형을 각오하고 살인을 한 자는 사실 사형을 각오하고 살인을 한 경우가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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