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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인정된 판례 연구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인정된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업무를위한정당한행위가인정된판례

 

 

1. 정당한 조합활동의 의미

 

2.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된 경우의 주요 판례

 

1. 정당한 조합활동의 의미

 

불이익취급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 또는 정당한 단체행동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내세우는 행위가 조합활동 또는 단체행동에 해당하는가 또 그것이 정당한가 여부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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