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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 등이 있다. 특성 2. 항공운송산업 Ⅲ. 1990년 이전의 물류산업정책은 개별 물류산업에 따라 정책의 내용은 달랐으나 기본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통한 산업정책이 강조되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960년대에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기에 접어들게 된다.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정책 3.. 특성 2. 특성 2. 2000년대 들어와서는 물류 정책부문에 동북아 물류중심지화정책이 대두되었다. 해운산업 1950년대 우리 나라 해운산업은 타 개발도상국가와 같이 대부분의 선박이 외국취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세하였다. 기타 정책 Ⅳ. 화물유통기본계획의 주요내용 3. 노후선 운항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용선 이용도 비싼 용선료로 인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해운산업 3. 서론 Ⅱ. 1960년대 말 경제개발계획으로 대외무역이 점차 증가하지 국제수지를 개선할 목적으로 자국화·자국선박주의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모든 무역상품을 우리 선박으로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철도운송산업 ......

Index & Contents

시대별 우리나라의 물류정책

우리 나라 물류정책은 1990년대 들어와서 독립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개별적인 물류산업위주의 정책이 수행되어 왔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물류 정책부문에 동북아 물류중심지화정책이 대두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물류정책을 1990년대 이전, 1990년대, 2000년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Ⅰ. 서론

Ⅱ. 1990년대 이전 물류정책

1. 특성

2. 해운산업

3. 항공운송산업

Ⅲ. 1990년대 물류정책

1. 특성

2. 화물유통기본계획의 주요내용

3. 기타 정책

Ⅳ. 2000년대 물류정책

1. 특성

2.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정책

3. 기타 정책 물류산업에 속하는 세부업종에는 철도운송산업, 화물자동차운송산업, 해운·항만산업, 항공운송산업 등이 있다. 철도운송산업, 해운·항만산업과 같이 많은 장치가 필요한 산업이 있는가 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산업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장비로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도 있으나, 물류산업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었다.

1990년 이전의 물류산업정책은 개별 물류산업에 따라 정책의 내용은 달랐으나 기본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통한 산업정책이 강조되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 해운산업

1950년대 우리 나라 해운산업은 타 개발도상국가와 같이 대부분의 선박이 외국취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세하였다. 1960년대 말 경제개발계획으로 대외무역이 점차 증가하지 국제수지를 개선할 목적으로 자국화·자국선박주의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모든 무역상품을 우리 선박으로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한국선박이 없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웨이버)를 한국선주협회에로부터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운임을 외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960년대에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기에 접어들게 된다. 물동량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 해운산업도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해운업체는 물동량 증가를 중고선의 도입과 외국선의 용선경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의 석유파동으로 물동량 증가율이 현저하게 저하되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노후선 운항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용선 이용도 비싼 용선료로 인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선원의 해외진출에 따라 인건비의 상승도 해운업체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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