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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달체계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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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달체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이며 관리운영기관이 된다. 공단은 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요양보험료의 부과 ․ 징수,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또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 안내 ․ 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확인,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홍보, 노인성질환예방사업 그리고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 ․ 징수 등,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관장한다(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2항).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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